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새겨야 할 4대 수칙(守則)을 제시한다.
우선, 취임 즉시 국민과 솔직한 소통을 통해 경제 상황 인식부터 공유해야 한다. 기업·정치권과의 소통도 필수다. 사대(射臺)가 흔들리면 목표물을 정조준할 수 없는 법이다.
둘째, 폭풍우가 불어닥치기 직전 먹구름이 몰려오면 집에 들어앉아 지붕·창틀을 점검하는 게 옳은 처신이다.
좋은 날에 대비해 체력 단련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한국 경제가 그래야 할 시점이다.
그러니 당장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
가계에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라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
후보자 때 표심 노린 망국(亡國) 공약을 쏟아냈다면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허버트 스타인 교수는 ‘대통령의 경제학’에서 “새 대통령이 출현하면 모든 게 가능할 것만 같다. 하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국민을 설득해 더 크고 지속적인 국익을 위해 희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셋째, 기업 하기 편한 나라를 만드는 데 진력해야 한다.
기업이 신나고 활기차야 성장도 하고 투자도, 일자리도 는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
신성장 동력의 보고(寶庫) 4차 산업혁명 주체도 기업이다.
정부도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한껏 보장해줘야 한다.
끝으로, ‘이전 정부 것만 빼고는 다 좋다’는 식은 절대 금물이다.
그런 유아적 작태로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만은 용도 폐기해선 안 된다.
대통령 임기는 있어도 대한민국 임기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
- 박학용 논설위원(문화일보 17년 4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