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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의 정치적 역할 -아치볼드 콕스(Archibald Cox)

"헌법재판은 미묘한 공생관계에 의존한다.

대법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때로 영혼의 목소리이며, 이것은 보다 나은 우리 자신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그 판결의 뿌리는 이미 국민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원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열망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 공동체가 기꺼이 다짐할 뿐 아니라 종국에는 그것에 따라 살려는 그러한 열망이어야 한다.

중대한 헌법판결의 정당성은 그러한 공동의 의지를 대법원이 얼마나 정확히 지각(知覺)하느냐라는 지각의 정확성, 그리고 이 지각의 표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법원의 능력에 달려 있다."


아치볼드 콕스(Archibald Cox, 1912-2004).

  =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검사. 로스쿨 교수. 

(양건, <헌법의 이름으로>, 35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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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8-05-25

조회수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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