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의 독립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칼 야스퍼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가 아니라 시민들 가운데 한 시민으로서 공직에 있는 법관의 의무’라고 했다.
“판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침묵하고 뒤로 물러앉아 있거나, 이를 핑계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판결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자신의 판결들을 통해, 자신의 판결에 대한 근거지음과 자신의 솔직하고 공명정대함을 통해서, 시민들의 법인식을 가르치고 기를 수 있는 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양심에 따라 정치와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공명정대하고 떳떳하게 하며, 자신의 판결에 꼼꼼한 근거를 대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그 공직이 봉사해야 할 대상인 시민들에게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높여주는 것이다. -윤진수·한상훈·안성조 대표편집, <법의 딜레마> (법문사, 2020) 중 김성룡 교수 집필 부분, 18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