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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고르비 역(役) 할 것인가 - 이용식

한반도 통일은 독일보다 복잡할 수도, 간단할 수도 있다. 북한에는 중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동독에 비해 훨씬 폐쇄적이다. 경제가 붕괴 상태였던 소련과 달리 중국을 경제 인센티브로 움직이기 어렵다. 미국만 진심으로 환영할 뿐, 일본과 러시아는 내심 우려하면서 부정적으로 관여하려 할 것이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선택이다. (중략)

시진핑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다. 혈맹인 북한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과 북핵이 중국의 앞길에도 장애물임을 잘 알고 있다.

남북관계의 급변은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시진핑이 재임할 2023년 3월 이전에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다양한 통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 억제는 물론 통일 한반도와 미군의 역할 등 성역 없는 토론이 필요하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한·미 동맹은 대전제다.

- 이용식, 문화일보 2015년 9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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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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