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xn--6i0bx80cn9j.com 변호사 황정근 알립니다 RSS Feed ko Mon, 25 Nov 2024 06:42:09 +0900 hwang08442@daum.net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36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비상임)에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3일 자). 관리자 Fri, 13 Sep 2024 10:25: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31 제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영등포구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담당하여 오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파기, 벌금 80만원'의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노2211 판결(제2형사부 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주심 한기수 고법판사). 황정근 Thu, 01 Feb 2024 15:06:2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30 ● 서울시의회 사상 첫 제명의결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기각(승소)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28일 의정사상 첫 제명의결을 하였다. 제명된 정○○ 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서울행정법원에 제명취소소송(2023구합78286)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3아12751)을 하였으나 지난 해 10월 4일 기각결정을 받았고,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소백은 .. 관리자 Wed, 17 Jan 2024 15:41:0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29 2023년 12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으로 임명권자가 바뀐 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직 사의를 표하였으나, 2024년 1월 3일 유임되었습니다(임기 : 2024년 4월 12일까지).국민의힘 당헌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윤리위원장은 당외 인사 중에서 임명합니다.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황정근 Thu, 04 Jan 2024 11:25:0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28 안녕하세요. 2023년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을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이른바 김여정하명법으로 제정되었던 그 법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 둘째 이벤트는, 새조위 신미녀 대표님의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벌새는 1초에 최대 90번 날개 짓을 .. 황정근 Sat, 09 Dec 2023 11:18:2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27   종전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제1항은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되어 있었다.   2023년 12월 5일 중앙윤리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윤리규칙 제4조를 개정했다. 종전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 관리자 Sat, 09 Dec 2023 11:08:1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25 ● 서울시의회 사상 첫 제명의결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승소)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8월 28일 의정사상 첫 제명의결을 하였다. 제명된 정○○ 시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서울행정법원에 제명취소소송(2023구합78286)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3아12751)을 하였다.법무법인 소백(대표변호사 황정근)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를 대리하여 방어에 나.. 관리자 Thu, 05 Oct 2023 09:31:0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24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130만원, 110만원)이 선고되었던 원제용·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벌금 90만원, 80만원,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2023. 6. 21. 선고 2022노248 판결(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 주심 강지성 판사)- 제1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 황정근 Wed, 21 Jun 2023 16:43: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23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았습니다(2023년 4월 20일부터 2년간). 관리자 Fri, 26 May 2023 10:24:2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21 재경예천군민회 수석부회장에 임명되었습니다.(2023. 6. 1.- 2025. 5. 31.)43만여 예천출향인을 대표하는 재경예천군민회 석근 제35대 회장이 예천동부초등학교 2년 선배이고 2년 후(2025년 6월)에 제가 제36대 회장직을 이어가게 됩니다. 황정근 Mon, 22 May 2023 11:49: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2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2023년 4월 13일자).참고로,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장은 당원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다시 말하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관리자 Mon, 17 Apr 2023 15:43: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9 법률신문 칼럼 '법신논단' 필진으로 합류하여 매달 1회 정도씩 칼럼을 쓸 예정입니다.2023년 3월 23일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추천 제청절차의 제도화>가 첫 칼럼입니다. 황정근 Fri, 24 Mar 2023 12:08: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8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받았습니다(2022년 11월 17일부터 2년간). 황정근 Thu, 17 Nov 2022 17:00:4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7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6. 자 2022카합20464 결정 ㅡ국민의힘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당헌의 유무효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황정근 Thu, 06 Oct 2022 19:48:5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6 □ 피신청인 국민의힘·주호영의 답변요지 I.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1. 국민의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각하)○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되고 비대위원장이 임명 - 설령 각 의결이 무효·부존재라 하여도, 각 의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소송을 본안(本案)으로 제기하면 되고, 국민의힘을 상.. 황정근 Thu, 18 Aug 2022 14:30: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5 2022년 7월 12일 14:00부터 2시간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22헌라2)의 변론에 청구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청구인 : 국회의원 유상범, 국회의원 전주혜(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및 김연호 변호사)- 피청구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및 국회의장(대리인.. 황정근 Wed, 13 Jul 2022 20:22: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4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 황정근 변호사)는 2022년 6월 21일 13:00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출입기자들과 40여분 문답을 가졌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안전부 「경.. 관리자 Wed, 06 Jul 2022 10:50:4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3 ● 국회의원 징계 의결에 대한 최초의 효력정지 결정    -헌법재판소 2022. 6. 3.자 2022헌사448 결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이, 국회의 2022. 5. 20.자 출석정지 30일 의결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2022헌라3)를 본안으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이다.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사법사상 최초로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 황정근 Sat, 04 Jun 2022 11:06:0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2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받았습니다. (2022년 5월 13일) 관리자 Tue, 17 May 2022 17:49:4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1   조○○ M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도11330 판결(주심 박정화 대법관).  제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단274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소백에 사건을 위임하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 황정근 Fri, 11 Mar 2022 14:16: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10 헌재 2022. 2. 24. 선고 2018헌바146 결정-2020년 12월 29일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죄 중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은 7 대 2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종전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합헌결정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2016. 7. 1. 이후 것만 소급 위헌입니다.대리인은 법무법인 소백(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청구인은 제20대 자유한국당 천안갑 .. 황정근 Thu, 24 Feb 2022 16:16:2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9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 국민의힘)에 대한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검사 상고기각).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0도3109 판결(업무방해등. 주심 노태악 대법관)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29 판결(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제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황정근 Thu, 17 Feb 2022 10:43:2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8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2021년 11월 22일자). 황정근 Mon, 06 Dec 2021 09:25:2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7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았습니다(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황정근 Thu, 18 Nov 2021 17:45:3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6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11. 15. 선고 2020고합 85 판결. 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다만,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당선유무효 여부는 상급심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황정근 Tue, 16 Nov 2021 16:26:4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5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무죄 및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주심 민유숙 대법관.  검사 구형은 징역 1년 6월,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20고합54 판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경선.. 황정근 Thu, 11 Nov 2021 15:08: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4 국회의원 후보자 정○○님(전 청와대 대변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무죄 및 벌금 7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7253 판결. 주심 이동원 대법관)검찰 구형은 징역 10월이고, 제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8·303(병합)},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죄 .. 황정근 Wed, 06 Oct 2021 11:29:4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3 CBS 사장 선출 공모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 중 6명이 김○○ 사장을 상대로 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채무자)를 대리하여 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3.자 2021카합20284 결정(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황정근 Fri, 03 Sep 2021 15:51: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2 속초농업협동조합 최○○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구형 벌금 250만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19. 선고 2020노359 판결(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황정근 Mon, 23 Aug 2021 10:05:3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1 조○○ M농협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2017 판결(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제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단274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소백에 사건을 위임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 황정근 Wed, 11 Aug 2021 10:51: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100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사실 중 경선운동방법위반 부분은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면소판결을, 선거운동 내지 당내경선 관련 이익 제공 부분은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588 판결(제1-3형사부=손병원 정성욱 고법판사.. 황정근 Thu, 22 Jul 2021 15:30:4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9 이천○○농업협동조합 지○○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구형 벌금 500만원).-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노7179 판결(재판장 권태관 부장판사).   황정근 Tue, 20 Jul 2021 16:30:0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8 국회의원 후보자 정○○님(전 청와대 대변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1노65 판결. 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검찰 구형은 징역 10월이고, 제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8·303(병합)},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죄 부분에 .. 관리자 Wed, 26 May 2021 15:30: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7     제1심 판결(영원지원 2020가합10147)은 체육회장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시 대학원의 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음에도 마치 정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선거무효사유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나1597)은 선거결과에 영향이 있는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 관리자 Mon, 10 May 2021 09:31: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6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았습니다(2021년 3월부터 2년간). 황정근 Fri, 23 Apr 2021 09:59:5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5 ●오○○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 벌금 70만원 당선유효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1773 판결(재판장 오창섭). 제1심(청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1682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50쪽 짜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관리자 Mon, 05 Oct 2020 10:52: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4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373403 관리자 Thu, 04 Jun 2020 19:07:4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3 화천 산천어축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2020. 5. 28.자 결정, 2020형제650호.  관리자 Thu, 04 Jun 2020 17:56:5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2 D농협 조합장 위탁선거법 항소심 사건에서 벌금 90만원의 당선유효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노108 판결(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 주심 정주현 판사).-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813) 벌금 300만원. 관리자 Thu, 04 Jun 2020 17:54: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1 관리자 Tue, 31 Mar 2020 20:28:5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90 권성동 국회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직권남용 등) 항소심도 무죄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29 판결.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관리자 Thu, 13 Feb 2020 17:28: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9 2020년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법무분과)으로 위촉받았습니다. 황정근 Wed, 12 Feb 2020 14:39: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8 이재수 춘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당선유효형(허위사실공표죄 무죄, 호별방문제한위반죄 벌금 9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0410  판결(주심: 노정희 대법관)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소백(대표변호사 황정근)이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일부무죄 및 벌금 90만원의 당선유.. 관리자 Thu, 09 Jan 2020 15:50:2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7 ● 送2019, 迎2020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2019년 기해년,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역사의 강물은 2020년으로 흘러갑니다. ...경자년, 흰쥐띠해를 맞이하여, 폐친 여러분,새해 복 듬뿍 받으시길 빕니다.근하신년(謹賀新年) 행복도약(幸福跳躍)!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의 중간 어디쯤, 현재 지금 여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 황정근 Mon, 06 Jan 2020 15:14:4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6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902  판결(주심: 민유숙 대법관) 관리자 Thu, 28 Nov 2019 11:40: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5 김진하 양양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무무죄 및 선고유예(볼금 50만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767 판결(주심 : 이기택 대법관).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0&py=348&sx=660&sy=348&p=UO8Xvlp0J14ss7sJhx8ssssstgN-217766&q=%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D%99%94%EC%B2%9C%EA%B5%B0%EC%88%98&ie=utf8&rev=1&ssc=.. 관리자 Thu, 28 Nov 2019 11:25: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4 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49 판결(주심 : 김상환 대법관).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0&py=348&sx=660&sy=348&p=UO8Xvlp0J14ss7sJhx8ssssstgN-217766&q=%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D%99%94%EC%B2%9C%EA%B5%B0%EC%88%98&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9FWNe0mzl86f%2BEiBon0H7w%.. 관리자 Thu, 28 Nov 2019 11:22:0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지위이용선거운동)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벌금 90만원의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 지리산청학농협 오○○ 전 조합장제1심  : 벌금 1,500,000원(당선무효형) = 타 법무법인이 변론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벌금 90만원(법무법인 소백).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 관리자 Fri, 04 Oct 2019 09:38:3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2 도○○ 특임대사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사건에서 정직 3월로 처분변경을 결정 받았습니다(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2019년 9월 19일 결정) 관리자 Fri, 20 Sep 2019 16:50: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1 박일호 밀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업적홍보)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의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2019. 8. 28. 선고(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관리자 Wed, 28 Aug 2019 15:11: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80 김진하 양양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무죄(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및 선고유예(업적홍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8. 28.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기부행위제한위반 부분 항소기각,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전선거운동 및 업적홍보 부분 중 사전선.. 관리자 Wed, 28 Aug 2019 15:10: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9 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타 법무법인에서 변론한 제1심은 당선무효형(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8. 21.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관리자 Thu, 22 Aug 2019 09:27:0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8 이재수 춘천시장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무죄(허위사실공표) 및 벌금 90만원(호별방문)의 당선유효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H법무법인이 변론한 제1심은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2019. 7. 3. 선고(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주심 조재헌 판사). 관리자 Thu, 04 Jul 2019 11:19: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7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4. 선고 2018고합718 판결. 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관리자 Mon, 24 Jun 2019 16:08:5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6 김진하 양양군수 선거법 사건의 제1심에서 일부무죄(기부행위) 및 벌금 70만원(사전선거운동 및 업적홍보)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5. 30. 선고(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   관리자 Thu, 30 May 2019 17:23: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5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등 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  관리자 Thu, 16 May 2019 19:13:0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기부행위)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권○○ 감사제 1심 : 벌금 3,000,000원(당선무효형) = 타 법무법인 변론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무죄(법무법인 소백). 상고심 : 상고기각(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383 판결; 주심 이동원 대법관) 관리자 Tue, 02 Apr 2019 19:46: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3 https://www.google.com/url?q=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3Fserial%3D150861&sa=U&ved=0ahUKEwjen8Wsmc_gAhVLEqYKHUEbDIkQFggIMAE&client=internal-uds-cse&cx=005824102531172781989:mc-68m3n5pe&usg=AOvVaw2G9LFfHvpxZOHWbPFqj1wz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호(64·10기),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법학교수 2명과 현직 변호사 4명 .. 관리자 Fri, 22 Feb 2019 20:13: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2 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사건(업적홍보)의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2. 15. 선고(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 관리자 Fri, 15 Feb 2019 14:09:0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1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법 사건(사전선거운동)의 제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당선유효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관리자 Fri, 15 Feb 2019 14:07:3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70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강보영) 상임부회장(2019-2020)에 선임되었습니다. 황정근 Tue, 22 Jan 2019 09:19: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9 2019년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법무분과)으로 위촉받았습니다. 황정근 Tue, 22 Jan 2019 09:17:4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기부행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권○○ 감사제 1심 : 벌금 3,000,000원(당선무효형) 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4431 판결; 송승우 부장판사) 관리자 Tue, 08 Jan 2019 17:38:2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7 ● [선거법]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일정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일 : 2020년 4월 15일(수).  2018년 10월 5일 :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 통보2018년 10월 15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2019년 1월 31일 : 선거구획정 주민등록인구 기준일 2019년 3월 15일 : 선거구획정위→국회의장, 선거구획정안 제출 2019년 4월 15일 : 국회의 선거구 확정 = 선거법 .. 황정근 Mon, 09 Jul 2018 10:13: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6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및 당선유효형(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9794 판결(주심 고영한 대법관).-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85 판결(재판장 호제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26. 선고 2016고합133, 144 판결(재판장 최호식) 관리자 Fri, 15 Jun 2018 10:45: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5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80514082900004&did=1195m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변협이 추천한 9명은 황정근(57·15기) 변호사와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변호사, .. 관리자 Mon, 14 May 2018 15:19: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4 서울대학교 관악언론인회(회장 이용식)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8년 4월 25일  관리자 Wed, 25 Apr 2018 17:16:3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3 2018년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법무분과)으로 위촉받았습니다. 관리자 Mon, 12 Mar 2018 14:56:4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2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춘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6591 판결(주심 이기택 대법관). 관리자 Fri, 26 Jan 2018 17:08: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1 삼가 인사말씀 올립니다.지난 2017년 12월 26일 천붕의 슬픔을 남기고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淳자憲자) 상사시에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양지 바른 용인공원에 평안히 쉬시도록 잘 모셨습니다.유지 잘 받들어 모든 분들께 촛불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황망 중에 우선 문자로 비례를 범함을 너그리이 용서 바랍니.. 황정근 Tue, 02 Jan 2018 14:34: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60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맞이하는 상서롭고 귀한 황금개띠해입니다.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뜻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만사가 술술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빕니다.가슴 속에는 늘 희망의 촛불을 켜고 꿈의 새벽을 알리는 황금빛 개의 울음을 기다립니다.새해 복 듬뿍 받으십시오.謹賀新年 幸福跳躍!2018년 1월 1일황정근.. 황정근 Tue, 02 Jan 2018 14:31: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9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동해삼척)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40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  관리자 Fri, 22 Dec 2017 23:32: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8 <법무법인 소백 설립인사>저희들은 이번에 뜻을 같이하여 법무법인 소백을 설립하였습니다.소백산은 예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산’으로 일컬어집니다.우리 법무법인은 민사‧형사‧행정 소송과 특히 선거법‧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 사건의 변호‧대리 및 법률자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2017.. 관리자 Fri, 24 Nov 2017 18:52: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3_0000156719 박성중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3212 판결(주심 조재연 대법관).2016.  9. 28. 기소2016. 11. 25. 제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  8.   9.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2017. 11. 23. 상고심, 검사 상고기각. 대법원.  관리자 Thu, 23 Nov 2017 15:17: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6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태 국회의원(자유한국장, 춘천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제1심 당선무효형(타 법무법인 변론)-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형사6부 =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주심 최승원 부장판사).https://search.naver.com/p/cr/rd?m=1&px=704&py=928&sx=704&sy=380&p=TNWtlspVuEhssthalYZsssssszZ-1.. 관리자 Wed, 27 Sep 2017 14:46: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5 제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시 삼척시. 자유한국당)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노629 판결(재판장 정선재, 주심 진상훈) http://news1.kr/photos/view/?2731719    관리자 Fri, 15 Sep 2017 11:25: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2_0000093164&cID=10201&pID=102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 등 4명을 추천한다고 11일 밝혔다.유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등을 거쳤다. 변협은 특히 그가 헌재 파견 연구관(1993년)과 헌재 수석부장연구관(2008년)을 거쳐 헌법 재.. 관리자 Tue, 12 Sep 2017 14:59:5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3 자유한국장 박성중 국회의원(서초구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년 8월 9일(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주심 최승원 고법판사).  관리자 Thu, 10 Aug 2017 16:43:4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01&aid=0009336340 부산고등법원 2017년 6월 14일 호제훈 부장판사.  관리자 Thu, 15 Jun 2017 07:53:0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1 http://news1.kr/articles/?3000062 위탁선거법위반 사건피고인 :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제1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무죄. (수원지방법원 문성관 부장판사 2017년 5월 22일 선고) 관리자 Mon, 22 May 2017 17:42:4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50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70515064200004&did=1195m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다음 달 1일 퇴임을 앞둔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주로 서울대 출신 현직 남성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인사들이다. 여성인 김영혜 변.. 관리자 Wed, 17 May 2017 10:44: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9 국회의원 선거구가 공백 상태였던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기부행위에 대해 기부행위제한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2건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대법원 2017년 4월 13일 선고 2016도20490 판결- 송파구의회 김종례 전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대법원 2017년 4월 13일 선고 2016도20518 판결https://www.lawtimes.co.. 관리자 Thu, 13 Apr 2017 11:05: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8 제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유동수 국회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년 4월 12일 선고.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70412100000004&did=1195m 관리자 Wed, 12 Apr 2017 16:53:4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7 제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김OO 강원도의원(전 강원도의회 의장)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년 3월 29일 선고.  관리자 Wed, 29 Mar 2017 17:55:1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6 지난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16헌나1)의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대표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에 8 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이 재판의 최종승자는 국민입니다.대통령 파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후세 역사를 향해 준엄한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헌.. 황정근 Fri, 17 Mar 2017 11:27: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5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기존의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장래 확정될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황정근 Fri, 02 Dec 2016 16:53: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4 지난 2016년 11월 25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성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임기 : 2017-2018)에 선출되었습니다.아래는 인사말 메모입니다.--------------“정의롭고 근면해서 정근이다”`정직하고 근면해서 정근이다.`- 정의롭고 정직한지는 몰라도 근면한 것은 맞다. 왜냐하면 근면은 대성고 교훈.   “행복의 비밀은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 황정근 Wed, 30 Nov 2016 09:32:5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5_0014540913&cID=10303&pID=10300 황정근 Fri, 25 Nov 2016 14:20:0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2 황정근 Mon, 21 Nov 2016 09:30:3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1 http://www.kwnews.co.kr/view.asp?aid=216092800038&s=501 황정근 Thu, 29 Sep 2016 16:40:0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40 바른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군민, 출향인을 격려하기 위해 정심회(회장 김종창)가 제정한 正心賞이 27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5명의 수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일 (월) 오전 11시 예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수상자 5명과 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민들을 모시고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많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1. 제27회 정심상 수상자(가.. 황정근 Mon, 12 Sep 2016 10:34: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9 http://v.media.daum.net/v/20160826150546805?f=o 황정근 Fri, 26 Aug 2016 15:25:3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8 대법원에 계률 중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6년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했고, 8월 26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합니다.정치인의 통상적인 사단법인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사단법인에 낸 회비가 정치자금인지 등이 쟁점입니다.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3127 황정근 Tue, 23 Aug 2016 11:58:5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7 지난 5월 31일 서울법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회장단의 '부회장'(임기 2년)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신임 회장 :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신임 감사 : 강용현 변호사, 채정석 변호사- 사무처장 : 김영갑 변호사.  황정근 Thu, 07 Jul 2016 21:31: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4/2016062401696.html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사람은 56명이었고, 그 중 22명은 심사에 부동의하여 34명이 경쟁하고 있다.현직 법관 26명, 변호사 4명, 로스쿨 교수 4명이다.법관 중 사법연수원 15기 동기 법관이 12명으로 가장 많다. 나이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아래 12명 중 누가 될지 궁금하다.- 이기광(61) 울산지법원장- 안철상(5.. 황정근 Sun, 26 Jun 2016 17:12:2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5 제27회 정심상(正心賞) 후보자 추천 받습니다  예부터 우리 예천은 선비의 고장이고 또 예절의 고장입니다. 예절과 선비의 혼으로 상징되는 예천의 정신을 지키고 가꾸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인 정심회(正心會)에서 제27회 정심상 수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 받습니다. 그 동안 우리 주변에서 삶의 모범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준 220.. 관리자 Thu, 16 Jun 2016 15:07: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4 대법원에 계률 중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6년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합니다.정치인의 통상적인 사단법인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사단법인에 낸 회비가 정치자금인지 등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다. 관리자 Wed, 08 Jun 2016 17:12:0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3 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소송 등을 수행해야 하는 관계로, 2016년 5월 9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 선거자문위원 및 행정심판위원을 사퇴하였습니다. 황정근 Fri, 13 May 2016 16:27:2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2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2016년 4월 18일)정치관계법(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판레해설을 맡습니다.법률신문 논설위원,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황정근 Wed, 27 Apr 2016 17:32:2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1016.php&article_num=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법제선진화' 분과 소위원회에서 자문 활동하게 됩니다. 황정근 Mon, 25 Apr 2016 21:19: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