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xn--6i0bx80cn9j.com 변호사 황정근 새·달·밝·깨 RSS Feed ko Sat, 05 Jul 2025 15:04:51 +0900 hwang08442@daum.net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82 심관 황정근의 독립에 부쳐  한강 김철수  은은한 달빛을 머금었는가 마음은 온유하여 그윽하고 초간정에 서린  기개는 올바르고 강직하여 금당실마을의 소나무보다 더 푸르고 푸르네 이제 정의와 진리의 횃불을 들고 거친 강야로 나아가니 먼저 서민을 보살피고 바른 나라 하나 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6:11:56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81 오늘은 새조위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기쁘고 뜻 깊은 날입니다. 올해로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한 부부로 말하자면 ‘은혼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회원님들, 이사님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조위 임원진과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새조위가 한 일을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6:09:38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80 1. 국민참여재판 5년의 성과와 평가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시행 5년을 지나면서 신청비율, 배제비율, 사건 처리기간, 무죄율, 항소심 파기율,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 배심원의 절차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법원이 소통하는 통로가 마련되고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6:09:18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9 대한민국은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테스트를 통과하여 선진국형 민주주의에 진입하였다. 이코노미스트가 2012년에 발표한 민주주의지수 세계 20위의 ‘완전민주주의’ 국가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23위), 대만(35위)보다 더 민주화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파편화된 다원주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빈부·강약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6:08:44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8 현 행 개정안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4..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6:06:24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7 1.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 구(區)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6:00:12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6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한다(공직선거법 25조 1항). 여기서 ‘인구’란 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공직선거법 4조). 대법원은 작년 9월 사상 최초로 가족관계등록인구를 발표했다. 전남의 주민등록인구는 190만 2,350명이지만 가족관계등록인구는 485만 59명이다. 경북은 270만 3,929명 대 626만 6,724명이다. 서울은 1,012만명 대 978만명,..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8:48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5 올 여름 휴가는 예천에서 보냈다. 연로한 부모님 두 분이 사는 고향집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인 호명면 오천리에 있다. 집의 거실에서 바라보면 멀리 신도시의 주산인 검무산이 보인다. 40여 년 전 까까머리 중학생 때 서울로 유학을 떠났을 때만 해도 고향 예천이 경상북도의 중심도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신청사 건설 역사(役事)의 현장에도 가보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8:34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4 말과 글은 힘이 세다. 때로 말과 글은 권력과 재산보다도 영향력이 있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한마디 말과 글로써 남을 베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말과 글은 성공과 실패를 넘나드는 양날의 칼이다. ‘귀태(鬼胎)’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정국이 얼어붙을 정도로, 한마디 말이 세상을 멍들게도 한다[一言傷世].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되기도 한다. 말과 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8:18 +0900 나의 주장, 나의 생각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3 지금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이 법원장을 나가는 순서를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순이라고 한다. 1984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학번도 나이 순이었다. 같은 반 내 뒷자리에 동향 출신이 앉아 있었다. 당연히 후배로 생각하고 바로 말을 놓았는데, 아뿔사 알고 보니 나보다 선배였다. 이장이 동네 아이들 출생신고를 함께 모아서 하는 바람에 출생신고가 2년이나 늦게 되어 그..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7:58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2 쿨비즈(Coolbiz)는 시원하다(cool)와 사업·업무(business)의 합성어로서 여름철에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이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재판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법관에 준하여 넥타이 정장을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최근 원전사고로 인한 블..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7:4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1 개정 민법(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이 오늘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민법은 20세 성년을 19세로 낮추었고,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후견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7:29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0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형사 분쟁의 복잡다기화에 대한 대응은 전문화일 수밖에 없다. 외부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여 검찰도 이에 걸맞은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검찰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전문화 방안 및 12월부터 시행하는 전문검사 인증제도는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작금에 벌..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7:1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9 2011년 7월 20일 시행된 「지식재산기본법」 제20조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1항).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6:58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8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일 것이다. 과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에게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 이 판례는 판례공보에도 실려 있는 중요판결이다. 사법연수생 시절에 자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6:4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7 『절망의 재판소』는 일본에서 올해 초 출간되어 아마존 논픽션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 법과대학원 교수다. 1954년생으로 도쿄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 도쿄 지방재판소 판사보로 임관하여 33년간 엘리트 재판관으로 일했다. 워싱턴대 연수를 다녀오고 최고재 사무총국 민사국 판사와 최고재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재판소 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6:30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6 때는 서울서부법원이 공덕동 청사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96년이다. 영장당직으로 판사실에 늦게까지 혼자 남아 있을 때면 영 기분이 이상하였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그 터 때문이다. 일제시대 경성형무소가 있던 자리다.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서 죽어나갔다. 해방 후 마포형무소·교도소가 되었다가 1963년 안양교도소가 생기면서 폐쇄된 후 경서중학교가 들어왔다. 19..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6:11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5 남재희 선생의 책 에 나오는 얘기다. 1970년대 유신 후반 무렵 민기식 국회의원이 술을 많이 마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개헌하자는 김영삼 얘기가 맞아.”라고 발언하였다. 서슬 퍼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만 말해도 처벌 대상이었다. 예비역장성이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민기식은 골프를 치다가 중앙정보부에 전격 연행되었다. 중정은 고..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5:55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4 상대방의 준비서면에서 나온 표현 중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말은, 나의 법리 주장이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고 일갈 당한 경우였다. 졸지에 무식한 변호사가 되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자까지 괄호 안에 친절하게 넣어서 ‘무지(無知)’라고 할 것까지야 없었을 텐데 말이다. 청년 판사 시절에 딸의 출생신고를 하는데 단 하루를 늦었다. 출생신고기간을 잘못 계산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5:41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3 직업변호사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는 언제일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는 분도 있다. 어느 선배 변호사는 두둑한 보수를 받은 사건의 수사기록을 읽을 때면 그 글자가 그렇게도 크게 보일 수 없다고 능청을 떤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1심과 2심에서 내리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을 때를 들고 싶다. 사실심을 거치며 도합 여섯 분의 법관이 받아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5:27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2 정치권에서 갑을(甲乙) 논쟁이 치열하다. 사실 갑을의 원조는 법조계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배운 것이 갑호증, 을호증이다. 수십 년 전부터 갑호증, 을호증이라는 말을 써온 우리 법조계에 분명히 갑을의 저작권이 있다. 법조계의 갑을은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에 명문 규정까지 있다.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의 부호와 서증의 제출순..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5:12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1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법관평가 결과’는 사상 최대인 무려 5,783건의 법관평가서를 종합한 것이다.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정성이나 평가참가자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본다. 법정을 돌아다니며 많은 재판을 지켜볼 기회를 가진 전문가가 변호사이다. 그들 중 5인 이상이..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4:57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0 형사소송절차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소송법에는 위임규정이 없다. 2011년에 신설된 형소법 제196조 제3항 제2문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 형사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형사절차법정주의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4:4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9 최근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말실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6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법관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직접 관찰한 후 법관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지난 4월부터 6개월여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6개 법원에서 50명..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4:27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8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다른 법원의 법관이 법원 내부게시판에 담당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담당재판장이 고법 부장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재판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은 법원 외부의 인사가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4:1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7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라는 말은 필자가 배운 법률 중에서 여전히 가장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실대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부실대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다.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3:55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6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싸고 김제시, 부안군 및 군산시 사이에 벌어진 관할 분쟁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이 군산시의 관할로 결정한 데 불복하여 김제시장과 부안순수가 안정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2010추73)에 관하여 이달 29일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법이 2009. 4. 1. 개정되기 전에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3:41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5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의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법원으로 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며,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하도록 하는 일원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였다.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에서 전문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올바른 방안이다. 다만, 정부의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추..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53:26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4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13인 중 과반수를 현직 법관 아닌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대법관 직역할당제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는 45세 이상 및 법조경력 20년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 당시의 최종직역이나 주된 경력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9:35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3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사법사상 최초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전과정을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내외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1월 초 재판의 생중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처음 언급한 후 불과 1년 만에 생중계를 전격 실시한 것이다. 공개변론조차 꺼리는 권위적인 모습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성종중원’ 사건에..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9:2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2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의 처리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상고법원 설치방안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으면서도 법률안 처리에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그동안 법사위가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9:10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1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올 8월 말로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렇다고 1981년부터 90년까지 시행했으나 실패한 ‘상고허가제’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방안도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8:56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0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한 13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이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상고법원 신설안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성명은 “대법원이 현재 추진하는 상고법원 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사실심을 향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고법원 개혁 방안이 결정돼야 한다”고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8:40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9 1998년 행정법원의 출범과 함께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3심제가 되었으나 공정거래 행정소송만 그 동안 2심제로 유지되어 왔다. 아마도 공정거래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사건이라고 해서 조세 등 기타 행정사건보다 더 전문성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법원 자체가 재판의 전문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전문분야일수록 전문법원인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8:27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8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 자원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절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느 선진국보다도 신속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문제는, 사회갈등과 관련된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소 지연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74)은 3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본보 2월 10일자). 대한민국의 위기요소 중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8:10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7 6·4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놀라운 제도이다. 유권자들은 5월 30일, 31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었다. 그것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다. 사전투표는 미리 신고할 필요조차 없다. 통합 전산망이 갖춰져 전국 어느 읍·면·동 사무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있었다. 투표용지를 그 자리에서 출력하여 투표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가 가능하기 때문..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7:58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6 정부는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시행한 참여재판의 성과를 분석하고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숙의(熟議)를 거..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7:4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5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 내지 지연손해금률은 연 5%이다(민법 379조, 397조 1항). 1960년 민법 시행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민사법정이율이 시장의 정상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부당한 이익이나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한다. 지난 2001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5% 이하였고, 2014년 10월 15일부터 2%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7:29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4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군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13일 제시한 병영혁신안은, 장병 인권보장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등 19개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거에 망라된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적확한 처방인지는 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7:14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3 2013년 말 기준 전국의 개업변호사는 14,242명이고, 그 중 서울이 10,474명이다. 2000년에는 4,228명 중 2,663명(63%)이 서울에 사무실을 두었다. 변호사 수는 3배 이상 늘어났고, 서울 편중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도 전국 219개 시·군·구 중 30.6%에 해당하는 67곳은 아직도 무변촌이다. 무변촌의 존재는 법조계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다. 무변촌부터 우선적으로 해소한 연..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7:01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2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70%를 넘는다.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에 명운을 걸고 있다. 일자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승부가 난다. 5대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 10억원에 고용은 1.08명에 불과하지만, 5대 병원의 경우 무려 6.8명이다. 의료시장을 발전시키고 선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6:47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1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수임여건의 악화, 법률시장 개방과 외국로펌과의 경쟁 격화, 국민의 불신 심화 등 내·외부 법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전국 개업변호사가 직접 선출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최초로 탄생하였다. 민주적 대표성 및 강력한 리더십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6:3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0 최근에 전격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기춘 변호사가 비서실장에 파격적으로 임명되고, 서울고검장을 지낸 법무법인 광장의 홍경식 변호사가 민정수석비서관에 발탁되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태평양 최원영 고문이 고용복지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창번 고문이 미래전략수석에 각각 기용되면서 법조계와 로펌이 고위직 인력 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6:18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9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조인들도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법조인들은 일찌감치 지역에 터 잡고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전문성과 명망을 쌓으면서 봉사하며 검증된 분들이다. 자치행정의 중책을 능히 감당할 재목이라서 특히 기대가 크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시야를 넓혀서 정치, 행정, 지방자치, 공직, 기업,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6:05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8 통상임금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법원에 몰려오면서 법령해석, 정책 및 입법론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5:50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7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법 제정일(1961년 9월 23일)이 들어 있는 1주일을 공증주간으로 정하여 공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증제도는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예방 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은 국민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법질서 바로 세..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5:37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6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제도가 1994년 9월 1일 시행되었으니 올해로 성년이 되었다. 1981년에 도입된 상고허가제도가 십 년도 못가 1990년에 폐지되었던 것에 비춰보면 예상보다 장수하고 있다. 어떤 제도든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심리불속행제도도 하나의 제도인지라 시행상의 빛과 그림자가 있다. 원론적으로는 무익한 상고를 적절히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5:2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5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죄형법정주의와 쌍둥이라고 일컬어진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세법을 집행할 때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주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5:0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4 1949년생의 무로타니 가츠미. 1980년대 지지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대표적인 혐한(嫌韓) 일본인이다. 『오한론(惡韓論)』, 『매한론(呆韓論)』의 저자다. 그가 지난해 7월 26일 ‘한국선침몰고(韓國船沈沒考)’라고 부제를 단 문고판 『THIS IS KOREA』를 냈다. 세월호 참사 100여일 만에 그 직접적 원인과 사회문화적 배경 및 원인(遠因)을 분석했다. 야유조의 한국 비판은 정말 신랄..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4:47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3 헌법재판소가 위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법률이 신속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말 현재 전체 643개 결정조항 중 무려 48개 조항이 방치되고 있다. 헌재가 기간을 정하여 개정을 촉구한 법률에 대해서도 그 기간을 넘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재가 2009년에 9월 24일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4:3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2 법률신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10월까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이 무려 470건이나 된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현재 위헌 선언된 조항 중 무려 48개는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법제처의 위탁을 받아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 발표한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에 의하면 헌재의 판례 기준에 따라 12개 분야 814개 법률..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4:19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1 갑오년 최초로 1천만명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와 부림사건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해서 요즘 장안의 화제다. 영화에는 ‘송변’이 처음 개업했을 때 부동산등기 전문이라고 적힌 명함을 뿌리고 다니고 여직원이 없어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엄혹한 1980년대 물고문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노..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4:02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0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이 온 세상을 뒤흔들자 국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환형유치기간을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강제하였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선을 벗어난 재량 판단이 급기야 ‘기본법’인 형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대의제 하에서 국회가 국민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3:48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9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늘 ‘오늘의 재판안내’를 훑어본다. 번지수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내 사건에 얼마의 변론시간이 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어느 날, 형사합의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죄명이 온통 도로교통법위반이다. 법정을 잘못 찾아왔나 다시 확인해보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그렇단다. 내 순서를 기다리며 음주운전 재판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재판..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3:3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8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2010년 형법이 개정되기까지 반세기 동안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만약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징역 15년이 상한이다. 만약 징역 15년이 가볍다고 판단한다면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된다. 가중 처벌하는 경우에는 징역 25년이 상한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2010년 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3:18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7 40여년 전 미국에서 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이 문제 되었다.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으로 나뉘는데, 연방대법원은 1973년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텍사스 주 법률에 대해 7 대 2로 임신 후 3개월까지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유명한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이다. 낙태를 어느 시점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3:03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6 신문의 주식시세표를 보고 있으면 황당할 때가 많다. 회사 이름만 보고는 무슨 업(業)을 하는 기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그나마 업종별로 분류라도 되어 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대부분 검색해 보지 않고서는 그 회사의 주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루멘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현행법에서는 ‘주식회사 루멘스’라고만 등기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2:47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5 최근 ‘나꼼수’와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의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감성변론’이나 ‘정치성향’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치적 맥락을 가진 사건이라면 사실 그런 비난은 직업법관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재판의 숙명인 것이다. 그러니 배심재판 제도 자체가 유죄는 아니다. 1997년 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때, 미국 뉴욕카운티 지..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2:29 +0900 법치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4 역시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의 직무를 단 하나로 요약하라면 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할 일이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니다. 천하의 유능한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천 여부를 철저히 챙기고 감독하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의 9..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2:06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3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동안 행정각부의 이름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뀌다 보니 혼란스럽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 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의 서열이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이다. 지금은 이름도 길어졌고 순서도 바뀌어 법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서열조차 알기 어렵다. 국민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1:45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2 어느덧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類例)가 없는 성공의 역사를 썼다. 산업화·민주화·선진화 과정을 마치 로켓이 솟아오르듯이 압축적으로 해치웠다. 그 중 민주화의 상징인 ‘1987년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에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한국 민주주의의 명품이라 할만하다. 작년 10월까지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이 무려 470건이나 된다. 법전 속의 장식..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1:27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1 ‘법률 인플레’가 심각하다. 현재 법률은 1,300여개인데, 매년 600건의 새 법률이 공포되고 있다. 법전 속의 법률 절반이 매년 성형(成形)을 하는 격이다. 법률이 너무 자주 개정되고, 굳이 법률로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을 법률로 만들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다. 법률만능주의는 반갑지 않다. 법률의 잦은 개변(改變)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의 권위를 손상..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1:09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0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은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변호사나 변리사를 비롯한 소송관계자들도 특허법원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을 오가는 데 그리 불만은 없다. KTX로 왕복하면서 전개되는 차창 밖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차분히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받기에 특허법원 기일이 기다려진다는 분도 있다. 특허법원은 1998년 개원 당시에..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0:52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9 사회가 전문화되고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줄어든다. 혼자서도 물론 할 수야 있겠지만 뭔가 불안하다. 법조실무에서 철저한 팀 플레이가 점점 더 강조되는 이유다. 팀 플레이는 전문화된 로펌이나 굴지의 기업에서는 철칙이다.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각자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여 중지를 모으는 것도 팀 플레이의 장점을 살리..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0:37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8 새해는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다. 120년 전인 1894년이 바로 갑오년이었다. 그 해 창업(創業) 500년이 지난 조선은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통해 근대국가체제를 확립하려고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 불리는 개혁조치를 시도했다. 1895년에는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무’라는 용어는 ‘기무사령부’에 남아 있으나, ‘경장’(更張)..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0:22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7 강창희 국회의장은 2013년 7월 17일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정권이 안정화 되는 내년 초부터 개헌논의를 본격화 하자고 제안하였다. 강 의장은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제2의 제헌을 한다는 각오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중임제로의 원-포인트(one point) 개헌을 주장하였다가 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30:07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6 올해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7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을 하는 데 애로가 많다. 정당추천제가 유지되면 그나마 공천을 한 정당을 믿고 투표하면 되지만, 만약 공천제가 일부라도 폐지된다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그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9:52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5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작년에 1조원 어치의 주식을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재단에 기부하여 미국의 기부왕에 올랐다. 빌게이츠재단은 자산이 무려 38조원이다. 미국은 기부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른다. 홍콩 청콩그룹의 리카싱 회장은 재산의 3분의 1인 10조원을 기부한다고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인기부액은 4조 4297억원이다. 13세 이상 국민 1인당 10만원..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9:35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4 얼마 전 일이다. 육군 모 보병사단이 이전해 간 곳의 이웃 주민들이 방음벽 위로 확성기를 틀어놓아 병사들이 잠을 못 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를 보고 있던 아내는 혀를 차며 말했다. “군대도 안 가봤나. 군대도 안 보내봤나?” 아들 녀석이 입대할 때 따라갔다가 훈련소 입소식 내내 울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시간 동안 눈물을 훔치던 엄마의 반응은 그게 정상일 테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9:17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3 통일에 관한 헌법정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은 먼저 제3조에서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그 다음 제4조에서 통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은 분명하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여기서 자..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9:01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2 지난 2월 27일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제목은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과 법치주의’였다. 나는 ‘인권과 공공질서의 조화’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법률로써 개인의 인권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이는 법률가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주제다. 인권과 공공질서 중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8:45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1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재미있다.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한다’는 동사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elite)을 뽑아야 한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선거는 지도자(guardi..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8:28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0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몰고 온 파장은 깊고도 넓다. 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구(區)는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군(郡)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이지만, 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역의 대표다. 2:1 기준은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 재판관 3명 반대의견의 논거다. 아무리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8:10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9 때는 1987년 6월 10일 저녁.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그날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기쁨에 젖어 힐튼호텔 축하연에 가고 있었다. 간선제 하에서 집권당 후보가 되었으니 차기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그는 기쁨에 전율하며 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승용차는 서울역을 지나치고 있었다. 이게 웬일인가.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과 시위를 진압하는 전경의 대치 속에 최루탄 가스..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7:53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8 최근 들어와 국가개조 차원에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문기관인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올 5월 23일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헌법개정안을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155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특위(헌특) 구성 방안..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7:36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7 2기 내각이 출범했다. 많이 달라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니 만기친람이니 하는 말이 아직도 회자된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국가경영의 비책은 무엇일까. 헌법의 ‘공화’(共和, republic)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이다. 여기서 공화란 무슨 뜻일까. 학창 시절부터 늘 궁금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과 공화국을 합친 말이..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7:19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6 미국 뉴햄프셔 주에 명문고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가 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졸업한 학교다. 재벌 자선사업가 에드워드 하크니스가 1931년 이 학교를 찾았다. 획기적인 새 교육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기부를 약속했다. 학교는 타원형 탁자에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이 둘러앉아 토론식 수업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수가 열두 제자에게 한 교육방식..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7:04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5 학창시절 역사를 공부할 때 연도를 암기해야 했다. 그때 외운 것 중에 ‘조선 건국 1392년, 임진왜란 1592년’이 있다. 20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역성혁명과 임진왜란은 격동의 시기였기에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다루어졌다. 올해의 대하드라마 ‘정도전’, 2004년의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에 이어, 영화 ‘명량’은 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다. 김훈의 『칼..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6:48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4 미국에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반’(“QE”)이란 긴 이름을 가진 로펌이 있다. 최상급 소송 전문 로펌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유명해졌다. QE는 승소율이 약 90%다. 파트너 1인당 수익(PPP)도 글로벌 로펌 중 최상위권이다. QE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QE 변호사들은 법정에 나가기 전에 모의재판을 한다. 재판부와 상대방 역을 분담시켜 모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6:35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3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과 내려가려는 사람이 서로 양보 없이 마주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교착상태가 바로 ‘데드락’(deadlock)이다. 상법 제520조에서는 법률가에게도 낯선 용어이지만 ‘정돈상태’라고 한다. ‘정리정돈’의 그 ‘정돈(整頓)’이 아니라 ‘정돈(停頓)’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6:08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2 얼마 전에 벤 브래들리 전 워싱턴 포스트(WP) 편집인이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휘하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종을 할 때 편집국장이었다. 그는 WP를 세계적 권위지로 성장시킨 걸출한 언론인이었다. 이들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비밀공작팀이 워터게이트호텔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를 도청하려다 발각된 워터게..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5:54 +09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976.php&article_num=1 이 책은 2013년 1월에 낸 칼럼집 의 속편 격이다. 그 후에 쓴 칼럼류의 글을 모은 것이다. 20년 동안의 공직 생활(사법연수생 2년, 해군법무관 3년, 판사 및 부장판사 15년)을 한 다음 2004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만 11년 동안 국내 최대의 로펌 김·장 법률사무소(“김&장”)에서 소송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대리하고 변론하며 보람 있게 일했다. 지난 11년 동안의 로펌변호사 생활..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5:25:30 +0900 여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