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xn--6i0bx80cn9j.com 변호사 황정근 칼럼 RSS Feed ko Fri, 22 Nov 2024 14:37:53 +0900 hwang08442@daum.net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75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개정하자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쓴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쌤앤파커스, 2021)를 읽다보니, 법률가인 필자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 먼저 소개한다.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새로운 시각과 법률상의 정리가 필요하.. 황정근 Tue, 02 Jan 2024 12:41: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74 탄핵소추 발의는 철회할 수 있는가탄핵소추 발의는 형식상 탄핵소추안이라는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만 국회법의 보통 의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탄핵소추 발의에는 증거도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 발의만으로 권력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대상자의 신분·명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사안이다.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 황정근 Mon, 20 Nov 2023 10:16: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73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92144 대법원장권한대행의 대법관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아래에서 국회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이다. 법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궐위’ 상태에 빠졌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 황정근 Thu, 19 Oct 2023 10:34:0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72 형! 좋은 인물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뀐다고 했는데, 이 말은 형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형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하고 장래성이 큰 기대주들이 총선을 통해 속속 등장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운이랄까 국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형이 어떤 소명을 깨닫고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내 기.. 황정근 Sat, 02 Sep 2023 11:58: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71 연구관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제를 도입하자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쟁점이 복잡한 경우 대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판결문초안)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 황정근 Sat, 02 Sep 2023 11:38:5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70 최근 정치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라거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실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엇인가. 명언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윈스턴 처칠)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황정근 Fri, 04 Aug 2023 10:23: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9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정부조직법에 규정이 없는 독립기관으로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과, 독립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정부조직법에 나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그밖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가.. 황정근 Thu, 06 Jul 2023 15:12:1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8 증인의 변호인요즘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과거에 피의자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행정관청의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면 증인이 변호사를 증인신문에 대동하여 동석하게 .. 황정근 Wed, 24 May 2023 18:53:1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7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소속이다.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즉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두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 다른 점이다. 국무총리의 통할에서 벗어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소속이 특이하다 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 황정근 Thu, 04 May 2023 11:45:3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6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의 동의,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 황정근 Thu, 23 Mar 2023 13:34:0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5 ●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 황정근 Thu, 27 Feb 2020 16:45: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4 ●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는 어원이 같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선거에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 ‘최고의 에이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야 한다. 문제해결능력과 국민통합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갖.. 황정근 Tue, 05 Nov 2019 18:08:4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3 ‘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에 대한 몇 가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 황정근 Fri, 18 Oct 2019 17:58: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2 ●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사전열람은 왜 안 되나?- 조세심판원의 사건조사서 사전열람제를 참고하시라.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는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재판연구관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에게 보고.. 황정근 Fri, 18 Oct 2019 17:57: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1 군 사법개혁의 방향변호사 황정근(법무법인 소백)   필자가 법무관이 되어 배치받은 곳은 함대 보통군법회의였다. 1988년에 이름이 보통군사법원으로 바뀌었다. 청사 안에는 영창(營倉)도 함께 있었다. 전역 때는 해군고등군사법원에서 근무했는데, 그 후 1994년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없어졌다. 앞으로 보통군사법원은 물론이고, 고등군사법원, 그리고 영.. 황정근 Sat, 13 Oct 2018 16:56:4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60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30여년 전 해군 복무 시절에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롤링’과 ‘피칭’이다. 배는 좌우로 흔들리고(롤링), 앞뒤로도 흔들린다(피칭). 지금 대한민국호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롤링과 피칭을 동시에 맞이하여 표류할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산다. 나는 다행히 대한민국호의 복원력과 회복탄력성을 신뢰할 근거는 있다고 .. 황정근 Mon, 03 Sep 2018 10:05: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9   “대성고에는 꿈과 미래가 있습니다!”   대성고 후배 여러분!대성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4회 졸업생 황정근입니다. 먼저, 대성 교지 46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가고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맞이하는 상서롭고 귀한 황금개띠해입니다. 특별한 해에 졸업과 입학을 하는 후.. 황정근 Mon, 29 Jan 2018 10:13: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8 대성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또 어김없이 역사의 강물은 2018년으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의 중간 어디쯤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생각해봅니다.매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대성인 송년의 밤’ 행사에 즈음하여 발간되는 <대.. 황정근 Tue, 02 Jan 2018 14:45:5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7 축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교 주원구 교장선생님과 여러 은사님들, 선배님 및 후배 여러분께 대성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인사 드립니다. 오늘 12회 동문들의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장창훈 회장님과 행사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황정근 Tue, 02 Jan 2018 14:41:1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6 그리고, 그동안 피청구인이 취한 태도야말로 파면 여부 결정에 당연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서원 등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있었을 때, 피청구인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축했.. 황정근 Tue, 21 Mar 2017 13:55:3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5 피청구인은 최서원과 함께 출연금 액수, 재단의 임직원 선정, 정관 및 조직 등을 결정했고, 최서원이 정해준 대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광범위하고도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일환으로 두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재단 설립의 경위, 법적 근거 유무, .. 황정근 Tue, 21 Mar 2017 13:52:3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4 최종의견진술소추위원 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여러분!이 사건 소추사유의 내용, 증거관계, 법리 적용 및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수시로 제출한 총 40여개의 준비서면과 지난 2월 23일자 종합준비서면에서 이미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으므.. 황정근 Fri, 17 Mar 2017 11:18:5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3 헌법재판소장 공백, 미리 막아야 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에 만료된다. 불과 두 달여가 남아 있을 뿐인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미한 상태에서 후임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개다가 임기 만료 직전인 내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설 연휴가 끼어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말까지는 인선이 완료되어 국회.. 황정근 Tue, 22 Nov 2016 21:15: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2 총리인선, 해법은 있다   황정근 변호사‘정돈(停頓)상태’라는 법률용어가 있다. 상법 제520조에 나오는 용어로 영어 데드락(deadlock)과 같은 뜻이다. 요즘의 한국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돈(停頓)의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새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정돈상태를 깰.. 황정근 Mon, 21 Nov 2016 09:40:2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1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추(訴追)는 수사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구조론에서 수사란 어디까지나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을 철.. 황정근 Thu, 03 Nov 2016 14:49: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50 후임 총리의 조건황정근역시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의 직무를 단 하나로 요약하라면 나는 ‘인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할 일이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니다. 천하의 유능한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일만 잘하면 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천 여부를 철저히 챙기고 감독하는 것이다. 박.. 황정근 Thu, 27 Oct 2016 15:48:2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9 유사직역의 영역 확대 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장면이다. 개업변호사 2만명을 바라보면서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운위하는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유사법조의 직역 확대 시도가 그만큼 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황정근 Thu, 13 Oct 2016 17:15:5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8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사법개정안은 행정사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일반적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제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행정사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부족했던 시절에 행정기관에.. 황정근 Mon, 19 Sep 2016 15:38:4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7 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 문제, 비상상고로 조기 해결해야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 후 선거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선 법원에서는 선거구 공백기였던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이에 일어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성부(成否)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쟁점에 대해 하급심 판결도 재판부마다 유.. 황정근 Thu, 25 Aug 2016 14:22:1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6 양형기준 시행상 문제점은 없나   양형기준을 통하여 양형과정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2007년 4월 26일에 설치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현재 제5기 양형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그 동안 35개 유형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 황정근 Wed, 03 Aug 2016 18:58:4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5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0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 황정근 Wed, 20 Jul 2016 11:00:4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4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기독교적 전통이 연면히 이어져온 서구에서는 자살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높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교적 사생관과 명분을 중시하는 동양권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요즘은 노인빈곤으로 인한 노인들의 자살도 문제려니와 젊은 층과 중년의 자살도 빈번하다. .. 황정근 Mon, 11 Jul 2016 16:00:5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3 국민을 위한 개헌 4원칙 변호사 황정근개헌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고 아직 여·야 통틀어 압도적인 유력 대권후보가 없는 상황이 이번에는 개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여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 황정근 Tue, 28 Jun 2016 17:16: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2 개헌논의에 법조계도 미리 대비해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유력 대권후보가 없자,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제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언.. 황정근 Mon, 20 Jun 2016 19:14: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1 국회임기 만료 직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27일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행정 마비를 가져.. 황정근 Fri, 27 May 2016 09:53:3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0 국회임기 만료 후의 법률안 재의요구   지난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5월 23일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 제도’ 관련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에 법률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및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당해 법률안이 위헌인지 또는 .. 황정근 Thu, 26 May 2016 19:56: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9 법조윤리를 다시 생각한다변호사 황정근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메일 공문을 하나 보내왔다.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에 대해 회원의 고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법조브로커, 연고주의 폐습, 전관비리, 고액 수임료 등 부정적 단어가 언론에 회자되는 요즈음,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법조브로커에 편승하는 사건 수임, 납득할 수 없.. 황정근 Tue, 24 May 2016 09:32:2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8 법조인들의 맹성을 다시 촉구한다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막장드라마와도 같은 사태는 우려할만하다. 법조브로커가 법조계를 휘젓고 다니고, 일반.. 황정근 Wed, 04 May 2016 10:44: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7 좋은 후보, 나쁜 후보변호사 황정근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대답은 다양할 것이다. 선호하는 정당을 보고 이미 선택한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에는 당내경선이 본선이나 진배없어 본선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어느 후보자가 마음에 들어 이미 마음을 정한 경우도 있고, 투표할 만한 후보자가 도무지 없어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하.. 황정근 Thu, 31 Mar 2016 14:49: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6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평가 변호사 황정근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랏일을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는 어원이 같다. 그러기에 누가 뭐라 해도 선거에서는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 ‘최고의 에이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야 한다. 문제해결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황정근 Wed, 23 Mar 2016 13:33:3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5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7620&kind=BA10연말이 되어 2015년을 되돌아보니 올해도 많은 별이 스러졌다. 11월 10일에는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총리가 96세 장수를 누리고 사망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은 8월 20일에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곤 바.. 황정근 Mon, 21 Dec 2015 14:49: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4 지금 법원에 있는 사법연수원 제15기 동기생들이 법원장을 나가는 순서를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 순이라고 한다. 1984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학번도 나이 순이었다. 같은 반 내 뒷자리에 동향 출신이 앉아 있었다. 당연히 후배로 생각하고 바로 말을 놓았는데, 아뿔싸 알고 보니 나보다 선배였다. 이장이 동네 아이들 출생신고를 함께 모아서 하는 바람에 출생신고가 2.. 황정근 Fri, 11 Dec 2015 16:31:4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3 허위사실과 사실왜곡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035 구치소에 가보면 다들 억울하다고 한다. 필자가 변론한 사건 중에도 아쉽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종종 있다. 여기서 아쉽다는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변호사로서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억울한 판결이라는 뜻이다. 상무대우, 상무보, 상무가 있는 K회사에서 ‘상무대.. 황정근 Sun, 29 Nov 2015 11:38:1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2 식교절유황정근 변호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6508 지난 설 연휴 때다. 팔순을 넘은 아버님이 쉰 중반이 된 아들에게 팬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한다. 한 자 한 자 받아쓰니 ‘식교절유(息交絶遊)’다. 교제를 그치고 유희를 끊는다는 말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첫머리에 나온다. 아버님이 필자에게 내.. 황정근 Mon, 02 Nov 2015 16:52: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1 선거구 공백 사태를 우려한다                                                 변호사 황정근   지난 11월 13일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하는 법적 시한이었으.. 황정근 Mon, 19 Oct 2015 17:50:2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0 부끄럽게도황정근 변호사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89920여년 전 형사단독 때다. 조폭이 야간에 승용차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기소되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삭제되었지만, 당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야간 흉기휴대 상해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었다. 첫째 의문은,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에는 해.. 황정근 Thu, 01 Oct 2015 14:45:20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9 http://bit.ly/1sDID5T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올 8월 말로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렇다고 1981년부터 90년까지 시행했으나 실패한 ‘상고허가제’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에 상고심.. 황정근 Sat, 12 Sep 2015 15:17:3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8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 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가 「시급한 것은 `도청신도시 명칭`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반대하고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단체는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공동대표이고, 김.. 황정근 Mon, 07 Sep 2015 11:51:0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7 꼬리 잘린 악어황정근 변호사   주몽 신화에서 수달(해모수)은 잉어(하백) 사냥꾼이지만, 아마존 강 수달은 악어 사냥꾼이다. 천하의 악어가 수달에게 당한다는 것은 놀랍다. 민첩한 수달은 악어가 물에서 나와 이동하거나 얕은 물에 있을 때 악어 등에 올라타서 악어 위턱을 뒤에서 물고 늘어진다. 수달은 한참 있다가 내려와서 악어의 꼬리를 뜯어먹는다. 악어는 꼼짝없이 .. 황정근 Fri, 21 Aug 2015 18:26:35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6 올 여름 휴가는 예천에서 보냈다. 연로한 부모님 두 분이 사는 고향집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인 호명면 오천리에 있다. 집의 거실에서 바라보면 멀리 신도시의 주산인 검무산이 보인다. 40여 년 전 까까머리 중학생 때 서울로 유학을 떠났을 때만 해도 고향 예천이 경상북도의 중심도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신청사 건설 역사(役事)의 현장에도 가보았.. 황정근 Wed, 12 Aug 2015 10:59:16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5 2005년 9월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두는 공판중심주의였다.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통해 유·무죄의 심증(心證)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에 의존하는 종래의 ‘조서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 9월 일선 법원에 가서 거칠게 말했다.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 황정근 Tue, 11 Aug 2015 15:03:3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4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작년에 1조원 어치의 주식을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재단에 기부하여 미국의 기부왕에 올랐다. 빌게이츠재단은 자산이 무려 38조원이다. 미국은 기부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른다. 홍콩 청콩그룹의 리카싱 회장은 재산의 3분의 1인 10조원을 기부한다고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인기부액은 4조 4297억원이다. 13세 이상 국민 1인당 10만원.. 황정근 Tue, 11 Aug 2015 15:01:2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3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과 내려가려는 사람이 서로 양보 없이 마주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교착상태가 바로 ‘데드락’(deadlock)이다. 상법 제520조에서는 법률가에게도 낯선 용어이지만 ‘정돈상태’라고 한다. ‘정리정돈’의 그 ‘정돈(整頓)’이 아니라 ‘정돈(停頓)’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면.. 황정근 Tue, 11 Aug 2015 14:56:0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2 최근 들어와 국가개조 차원에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문기관인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올 5월 23일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헌법개정안을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155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특위(헌특) 구성 방안.. 황정근 Tue, 11 Aug 2015 14:52:5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1 미국에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반’(“QE”)이란 긴 이름을 가진 로펌이 있다. 최상급 소송 전문 로펌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유명해졌다. QE는 승소율이 약 90%다. 파트너 1인당 수익(PPP)도 글로벌 로펌 중 최상위권이다. QE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QE 변호사들은 법정에 나가기 전에 모의재판을 한다. 재판부와 상대방 역을 분담시켜 모의.. 황정근 Tue, 11 Aug 2015 14:51: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0 미국 뉴햄프셔 주에 명문고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가 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졸업한 학교다. 재벌 자선사업가 에드워드 하크니스가 1931년 이 학교를 찾았다. 획기적인 새 교육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기부를 약속했다. 학교는 타원형 탁자에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이 둘러앉아 토론식 수업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수가 열두 제자에게 한 교육방식.. 황정근 Tue, 11 Aug 2015 14:50:04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9 학창시절 역사를 공부할 때 연도를 암기해야 했다. 그때 외운 것 중에 ‘조선 건국 1392년, 임진왜란 1592년’이 있다. 200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역성혁명과 임진왜란은 격동의 시기였기에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다루어졌다. 올해의 대하드라마 ‘정도전’, 2004년의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에 이어, 영화 ‘명량’은 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다. 김훈의 『칼.. 황정근 Tue, 11 Aug 2015 14:48: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7 많이 달라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니 만기친람이니 하는 말이 아직도 회자된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국가경영의 비책은 무엇일까. 헌법의 ‘공화’(共和, republic)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이다. 여기서 공화란 무슨 뜻일까. 학창 시절부터 늘 궁금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국과 공화국을 합친 말이다. 교과서에는 공화국.. 황정근 Tue, 11 Aug 2015 14:47:0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6 선거(election)와 엘리트(elite)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재미있다. 선거는 정치엘리트를 뽑아서 먹고 살기 바쁜 국민을 대신해 나라 일을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한다’는 동사다.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elite)을 뽑아야 한다.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 민심을 읽을 줄 알고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선거는 지도자(guardi.. 황정근 Tue, 11 Aug 2015 14:45: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5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다. 클라이언트는 광고업계에서 광고주를 말하고, 사회복지, 심리요법 분야에서는 도움을 청해 상담이나 치료를 의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를 공급하는 서버의 반대개념으로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클라이언트(client, 의뢰인)와 패트런(patron, 후원자)의 어원은 라틴어 클리엔테스(client.. 황정근 Tue, 11 Aug 2015 14:43:3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4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다. 그 후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행정각부의 명칭은 수시로 바뀌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니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외-내-재-법-국-문-체-농-상-동-건-보-노-교-체-문”학창시절 행정법 공부를 할 때 외운 행정각부 16개의 서열 순서다.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등등이다. 지.. 황정근 Mon, 10 Aug 2015 16:57:4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3 어느덧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類例)가 없는 성공과 기적의 역사를 썼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저출산·고령화, 규제개혁의 천연(遷延),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의 장애물 앞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요소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갈등’ 문제이다. 사회갈등지수 세계 2위다. 사회갈등지수를 OECD 평.. 황정근 Mon, 10 Aug 2015 16:04: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2 은풍골 이름 찾기변호사 황정근   지난 달 26일, 어릴 적 뛰놀던 은풍초등학교 교정에 있었다. 은풍초등 총동창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하리면 지역 어르신들과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나고 상경했다. 하리면사무소에서 오래 근무했던 아버님의 안부를 묻는 어르신들이 더욱 반갑다. 하리면 곳곳에는 ‘은풍골 이름 찾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제노) 출범을 알리는 현.. 황정근 Mon, 10 Aug 2015 13:37:59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1 지난 8일 10시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 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가 「시급한 것은 ‘도청신도시 명칭’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반대하고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공동대표이고, .. 황정근 Mon, 10 Aug 2015 13:32:22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0 해방 후 7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경제적 성취는 두 말 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21위다. 아시아 국가 중 20위 일본과 더불어 ‘완전 민주주의’ 등급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167위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했다. 우수하고 근면한 국민이 대외 지향적 발전 전략과 선택과 집중 전략을 .. 황정근 Mon, 10 Aug 2015 13:15:11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9 ‘전국예천군민연합회’를 만들자   변호사 황정근(재경예천군민회 감사)   예천군은 주민등록인구가 4만 5,00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나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16만명의 웅군이었다. 이웃 영주, 문경, 안동에 뒤지지 않았다. 예천은 지금도 가족관계등록인구(옛 호적인구)가 27만여명에 달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천 출신 출향인은 50만명 이상으로 추산.. 황정근 Mon, 10 Aug 2015 13:13:53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4 하늘이 내린 삼문복지(三文福地) 예천은 양반과 선비의 고을이다. 선비는 요즘 말로 하면 멸사봉공의 완성된 인격체다. 아름다운 예천 역사 속의 빼어난 선비를 발굴하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소개하여 자랑거리로 삼게 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지난 5월 재경 출향인을 중심으로 하여 ‘성희역사문화문고 발간자문위원회’가 발족된 것은 작은 출발이지만 큰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6:13:18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황정근 변호사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어느 정치인의 원내대표직 사퇴의 변 치고는 놀랍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저 왕조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게다.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의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체..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1:32:2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2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황정근 변호사   단독판사 시절,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건이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 대 0으로 합헌결정이 나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93헌가15).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단 한 분도 없었다는 충격 때문인지 그 이후로 판사생활 동안 위헌제청을 한 기억이 없다. ..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1:31:57 +0900 http://xn--6i0bx80cn9j.com/insiter.php?design_file=lawyer_column_v.php&article_num=1 탄원서와 진정서와 투서변호사 황정근   어떤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서는 1장짜리 익명 투서였다. 검사의 증거목록상 순번 1이다. 내용은 공소사실과 거의 갔다. 변호인으로서는 부동의했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 투서가 법정에 현출되는 것은 막아야 했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신문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의 투서가 제출되.. 총관리자 Mon, 20 Jul 2015 11:30: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