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치적 판단력과 직관력이라는 역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대개 기관의 장으로, 기관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으로 현안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정치·경제·행정·사회적 환경의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능력,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 창의성과 성실성,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적 책임성이다.
결국, 선출직인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업무와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는 책임성,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개하는 대응성을 지녀야 한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미국 MIT 경제학 교수 대런 애스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제임스 A 로빈슨은 공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성공한 나라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참여에 기반한 포용적 정치·경제 시스템을 가졌는지를 꼽았다.
고위 인사가 대응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에 임할 때 그 기관의 성과는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전문성과 도덕성이다.
문 대통령의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5대 원칙이 파기됨으로써 국민은 허탈하다.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라는 도덕성 검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다.
본인과 자녀의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등을 포함한 재산 형성 과정, 학자의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등은 중요한 청렴성과 올바른 가치관 덕목이다.
전문성은 임명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된다.
엄중한 책임이 수반되는 자리에 전혀 다른 직역의 경력을 가진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문성 기준에 위배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907010731110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