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관이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심관의 상상력)를 가나다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행복한 국민
건강 불평등 개선
경북지방법원 검찰청 - 소백신도시
'고속전철 테스트 라인' 건설
고향납세제
'골디락스'(goldilocks) 정치
공공갈등 해결 기본법 제정안(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공공도서관
공정경쟁위원회
공직후보자 기부액 공개 제도
공화(共和, republic)의 길
교육개혁
교-일-주-건-노
국가발전전략실 or 국가발전전략처
국가총부채 관리 기본법
국가 최고 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
국립 순직자 기념관
국립 자연사 박물관
국립 전기 도서관(국립 위인전 도서관)
국립 행정관 학교
국무총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국민복지위원회
국민을 위한 개헌 4대 원칙
국민의 최고대리인(Surrogate-in-chief)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총리
국제개발부
국회 미래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린벨트 개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금융 빅뱅
기념관법
기업윤리헌장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노동법원
노인복지사 제도
녹색공원청
녹색과학고등학교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업개혁
다른정치 another politics = 생활정치 민생정치 시민정치 복지정치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
달빛음악회
담배 광고 금지
대법원 이원화 : 대법관 + 대법원판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을 정책평가실로 개편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전직 대통령 조각상을 설치하는 방안
대학교 ‘철학·정치·경제 통합’(PPE) 전공
대학생 공영 기숙사
'데드락 브레이커'(deadlock breaker)
독거노인 실버타운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다자 협력 메커니즘
동행정부
등록선거인(선거적) 제도 : 선거구 선택제(고향투표제)
말산업
명문고 육성 및 지원 조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해결의 정치
민생 큰 물결
민주질서수호법
밀즈 온 휠즈(Meals on Wheels)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 이름 간소화 특별법
법인의 시가 1억원 이상 짜리 승용차는 손비 처리 배제
부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
불안사회
사회보장연금기금
사회적 안전지대
산림전문대학
삼축 외교 = 횡축 외교 + 종축 외교 + 글로벌 외교
상생보증 제도
<새싹 맨토링> 장학 제도
생활정치
선제적 구조조정
성숙한 세계공헌국가, 글로벌 코리아
세계 활 박물관
Chef Battle
소백시 : 통합 소백시(예천-영주-안동)
소백 알프스 프로젝트
시가배당제
(역동적)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조화
"신도청시대 새 인물"
실용외고 평화외교
'실제 생년월일' 찾아주기 특별법
약물법원(drug court, 미국 캐나다 호주)
ICBM (IoT-cloud-big data-mobile)
어린이전용극장
어젠다2030
SOC투자기획단
연금위원회
영화산업 부흥 7개년 계획
예천공항 활성화
예천소방서
우주사령부/우주군
원전수출특별법
유교문화중심도시
유일한기념관
음주폭력 가중 처벌 방안
2000cc 이상 승용차 세금 2배 중과
2020년대에 걸맞은 대한민국!
1가구 1아들 입대 제도
원청기업(대기업)의 하청기업 직접 보증 제도
(또는 위탁대기업의 수탁중소기업 자본 참여 허용 방안)
일자리를 향한 복지
입법절차법
장애인연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적정복지 = 최적복지
정당연합
정도전 기념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제도 개혁
제2경부고속도로
종합법률지원법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
중부고속철도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
지방재정조정 제도
지식재산법원
'책 읽는 국민' 프로젝트
최고행복책임자(CHO)
케이블카 : 스위스 2,470대, 대한민국 115대
K2 이전과 영남권 신공항의 연계
타운 미팅
토요 데이트 (시민과 토요 데이트)
통일준비기본법
통일준비체제의 수립
퇴직자복지공단. 노인복지공단
평평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level playing field)
품격사회, 매력국가
한강 개발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비상으로
한-일 FTA
항공우주산업 : 에어로 밸리
핵심 규제의 개혁
핵잠수함
행복 도약
헌법재판관 중 3명 비(非)법조인 임명 방안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헌법영향평가제
혁신기반성장
현대판 '스트라테고'
휴양스포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