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한다.
기업인이 배임행위를 할 경우 회사 하나가 어려워지겠지만, 정치인들이 배임하면 10년 아니 100년 가까운 기간 국민에게 악영향을 준다.
지금 정치인은 배임 중이지만 처벌조차 안 된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국회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잘못된 국회 권력구조와 관습·제도를 지속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회선진화법이다.
민주주의에서 분명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다수가 소수의 승낙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가 이 같은 상황이다. 국민으로부터 수권한 여당이 소수 반대에 휘둘리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게 한 제도가 국회선진화법이다.”
- 윤증현, 문화일보 2015년 11월 5일 인터뷰(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