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파견이 문제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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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잇단 ‘헛발질’에는 이유가 있다.

검사들의 법무부 근무기간이 짧아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재임기간이 평검사는 2~3년,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은 1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무 정책과 교정, 출입국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검사 파견을 재검토하는 등 법무부 체제를 재편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