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대통령은 집무실에 녹음시설을 해놓고 평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었다.
특별검사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이 관여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집무실 녹음테이프를 입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하자 닉슨 측이 대통령의 특권을 주장하며 불복하여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제왕적 대통령 닉슨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천연덕스럽게 강변하였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하급심 결정을 지지했다.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그 직후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 것은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와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사라지게 하는 길도 다르지 않다.
헌법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의 엄격한 분립과 상호 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 졸저,<새달밝깨>, 15쪽에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었다.
특별검사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이 관여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집무실 녹음테이프를 입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이 제출을 명령하자 닉슨 측이 대통령의 특권을 주장하며 불복하여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제왕적 대통령 닉슨은 그의 변호사를 통해 천연덕스럽게 강변하였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루이 14세와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하급심 결정을 지지했다.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그 직후 닉슨은 사임하게 된다.
미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 것은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와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사라지게 하는 길도 다르지 않다.
헌법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의 엄격한 분립과 상호 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 졸저,<새달밝깨>, 15쪽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