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엘리트[菁英]정치 요약
중국공산당은 헌법에 따라 ‘중국 정치를 영도하는 유일한 정당’으로 보장받고 있다.
9천여만명의 당원 중 당대표들이 5년마다 5년 임기의 중앙위원을 뽑는다.
2017년 11월 2,287명 당대표들이 제19차 당대표대회(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은 376인(정위원 204인+후보위원 172인),
이들이 바로 중국 최고의 정치엘리트다.
거의 매년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바로 ‘중전회’.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개최됐는데, 이를 줄여서 ‘4중전회’라 부른다.
2년 후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위로 정치국 25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및 총서기(1982년까지는 ‘당주석’이라 불렀으나 현재는 총서기이고, 우리 식으로는 사무총장이다) 1인, 중앙서기처(=정치국과 상무위원회 보좌) 7인, 중앙군사위원회 7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9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은 공산당 총서기(비서실이 중앙판공청, 비서실장이 판공청 주임), 국무원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공산당중앙 서기처 상무 서기, 국무원 상무 부총리.
1982년 헌법에 따라 전인대 위원장, 국무원 총리, 전국정협 주석은 임기 5년에 1회만 연임할 수 있다(총 10년 임기). 국가 주석, 국가 군사위 주석(=당 중앙군사위 주석)은 임기 제한이 없다(2018년 3월 개헌으로 국가 주석 3연임 금지 조항 폐지).
공산당 ‘당정 영도간부 직무 임기 임시 규정’(2006)에 의하면 ‘동직 2회 10년, 동급 15년 제한’이 원칙이다. 다만,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위 주석은 예외로 보인다.
1982년 당 ‘퇴임규정’에 의하면 장관급 65세, 차관급 60세가 원칙이다.
상무위원과 정치국에 ‘68세 규범’[七上八下]이 등장한 것은 2002년 이후다.
군사위 주석과 국가 주석은 예외로 보인다.
당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은 임기도 연령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전문가 중에는 당총서기 3연임 제한 당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