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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물길과 같다. 필요한 물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물길이 잘못 구축돼 있으면 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홍수로,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피해를 본다. 이렇듯 아무리 좋은 발전계획을 세워놓아도 좋은 제도 위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발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 남기업, 공정국가(개마고원, 2010),
264면 |
제목
제도는 물길과 같다 - 남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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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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