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범죄자도 변론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죄 있는 사람을 왜 변론하는가

) 절차로서의 정의(正義)가 공정하게 구현되도록

) 효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설득력있게 주장할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을 대신해서 그러한 기능 수행

) 자유국가가 아닌, 탄압이 극심한 나라에는 독립한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권력이나 그 어떤 조직이 결정한다면 자유의 종말이다.

) 죄 있고 부패하고 천박한 인간 군상을 변론한다고 그 변호사를 천박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상 리스크다.

) 더쇼비츠, 나는 형사사건 변호사보다 더 명예로운 직책을 알지 못 한다.”

) 가진 자, 부유층도 국가권력에 맞설 때는 상대적이지만 약자(弱者)

) 정권이 변호사를 잡아들인다면 정권의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 앨런 M. 더쇼비츠, <최고의 변론>에서.


"변호사는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벽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도록 하며, 스스로 변호할 능력이나 수단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적해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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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9-01

조회수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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