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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배구조의 개편 - 조윤제

"글로벌 시대는 국가제도 간의 경쟁이며 제도의 적절한 개편과 개혁을 적시에 이뤄낼 수 있는 국가 지배구조의 경쟁이기도 한다."


"국가 간 경쟁 시대에 그 나라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해나갈 수 있는 국가의 지배구조를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 지배구조의 개편은 행정부가 지금보다 더 국회의 견제를 받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윤제, <제자리로 돌아가라>, 한울, 2015.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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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0-20

조회수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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