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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행복 성취를 돕는 것 - 허민 기자

"행복의 성취를 도울 입법의 책무는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랫동안 중용의 덕목을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하루가 시급한 주요 법안들이 극단의 대립 속에서 기가 막힌 사유들로 국회에서 발이 묶이기 일쑤다.

여야가 국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은 처박아놓고 당리당략적 법안을 놓고 딜을 하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 4월로 닥친 총선 룰을 정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시한을 몇 차례나 어기면서도 여전히 태업 중이다.

정치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정치인들은 무모하거나 소심하고, 위협적이거나 비겁하며, 공명심에 차 있거나 무관심하고, 이익과 손해 사이를 부단히 오간다.

하지만 정치의 본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2300여 년 전에 말했듯,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성취를 돕는 것이다.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이 바뀌어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 


- 문화일보 2015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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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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