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준, <위기의 한국경제> (율곡출판사, 2021)
저자 김인준 박사는 1948년생이니 73세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국제금융·국제경제를 가르쳤다. 나는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과 그 해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경제학자가 정치, 국제정치, 남북관계, 사법부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에 관심이 간다. 저자는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가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가장 경계한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산업과 노동시장의 개혁 문제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인기 영합적 정책을 남발하면 경제는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체계, 법과 제도도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법원장에게도 한 마디 했다.
“사법부가 진실을 가리는 곳인데 진실을 말하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법원이 어떻게 진실을 가린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몇 가지 어록-
“우리의 경제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정치와 외교·안보 문제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포퓰리즘이나 팬덤 정치는 정치의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를 나락에 떨어뜨릴 것이다.”
“남북 간의 본격적 경제 협력은 한반도에서 핵의 균형을 포함한 군사·외교적 군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나토식 핵계획 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 설치를 포함한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