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향투표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구’란 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공직선거법 4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인구(본적인구)가 따로 있다. 가족관계등록인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기타 조건’에 ..
저서 '선거부정방지법" (200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학상 공직선거법 즉 선거절차법과 선거부정방지법 즉 선거부패방지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선거부정방지’라는 말을 법률 이름에 굳이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선거법은 단순히 공직선거에 관한 절차법이라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질병이자 망국병인 선거부정․선거부패를 근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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