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선거문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죄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헌재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당시에..

Date 2022.02.11  by 황정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

●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Date 2021.10.06  by 황정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결정

●공직선거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합헌 - 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결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제113조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그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었다(헌재 2021. 8. 31. 2018헌바149). 2018년 3월 8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는데, 3년이 지나 결..

Date 2021.09.04  by 황정근

● 으뜸국가, 동행정부

● 으뜸국가, 동행정부  - 국가목표는 <으뜸국가>, 정부 이름은 <동행정부>, 국정목표는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과거만 자꾸 파고 미래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선은 ‘회고와 심판’ 투표라기보다는 ‘미래와 전망’ 투표가 우선이다. 차기에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

Date 2021.07.27  by 황정근

김경수 경남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서 후보자의 특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

Date 2021.07.22  by 황정근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부행위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적극)당내경선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제57조의5 제1항의 당내경선 매수죄 외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

Date 2021.06.28  by 황정근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말과 전화로 하는 경선운동>에 대해 면소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02, 211(병합)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고합224 판결   2020년 12월 29일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말과 전화로 하는 지지호소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 ..

Date 2021.06.23  by 황정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

○ 경선운동방법위반죄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100% 여론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

Date 2021.06.09  by 황정근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

위탁선거법 제24조 의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개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4338 판결)   위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Date 2021.05.04  by 황정근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이 공직사직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중징계 절차 중이어서 법률상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직수리 되지 아니한 채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당선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최초의 판결을 내놓았다. 요컨대 <소..

Date 2021.04.29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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