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두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연직 3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 같은 조 제8항은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금투세 유예 방안
● 금투세 유예 방안-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 + 긴급재정경제명령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월 법률 제17757호) 중 금융투자소득세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무성하다. 3년 유예? 4년 유예? 나는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의 문제도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유예하되, 정부..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 비상(飛上)하거나 낙하산이 펼쳐지거..
●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비상(飛上)하거나 낙하산이 펼쳐지거나 최근 여당대표가 CBS 라디오에서 “`절벽에서 주저 없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애실수(懸崖撒手). <금강경오가해>의 야보(冶父)스님 송(頌)에 나오는 시 중 일부다.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가히 장부라 할..
기소된 현직 검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정당에 가입하는 ..
● 기소된 현직 검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정당법 제53조·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A검사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공무원 사직시한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이 있으면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검사는 이른바 황운하판결(2020수6304판..
MBC 문제의 해법-원래 주주에게 반환하는 민영화 방안
내가 태어난 1961년에 문화방송이 개국했다. MBC는 하나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역마다 별개 법인으로 각각 주주가 달랐다. 1980년 신군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통폐합을 하면서 보안사를 동원하여 지역MBC 주주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주식을 강제로 빼앗았다. 거부하는 주주에게는 보안사 지역대장이 권총을 들이대고 포기각서를 받았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
방송3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구성의 헌법상 문제점
●‘방송3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구성의 헌법상 문제점 1. 주요 내용 이 사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임명절차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의 2단계에서, 법정 추천단체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의 3단계로 변경한 점이고, 둘째 이사의 추천에서 추천단체 및 인원을 법정하였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각 분..
대통령의 대 국회 서한
헌법 제81조의 서한 의견 표시권 대통령은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헌법 제8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하..
헌법 제65조 제3항의 문제점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 헌법 때부터 있던 규정을 별 생각 없이 그대로 두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ㅡ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
● 분점정부에서 여야 협치의 비책 ㅡ 헌법 제90조의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자https://www.munhwa.com/news/view.html...여소야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에서 정치적 교착상태(political cul de sac)를 타개하여 협치를 하는 비책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국자. 國諮)의 신설을 제안한다.이걸 설치하면 야당 출신 직전 대통령이 의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협치가 시작되는 것이다.헌법 제90조 ..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 동행정부論-국정쇄신의 지향점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국가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집권하든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선진일류국가’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세계 속의 으뜸국가’다. 둘째, 국정목표를 제대로 상징하는 정부 명칭을 지어야 한다.&..
내각 총사퇴의 법리
● 내각 총사퇴의 법리 - 내각 총사퇴 없는 총리 교체가 가능한가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제임에도 국회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에게는 국무위원(장관) 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사퇴하여 곧 물러날 한덕수 총리가 함께 일할 것도 아닌 신임 장관을 임명제청하는 것은 국정을 편법으로 운영..
대통령의 무력감-대통령은 설득하는 자리
●대통령의 무력감-대통령은 설득하는 자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문 발표를 보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뭔가 맘대로 되는 것도 없기에 일종의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후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대선 승리에 대해 이렇게 코맨트 했다. “(상명하복의 군인 출신인) 그는 바로 여기에 앉아 이것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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