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축소해석의 법리
-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노193 판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사건)
어떤 실정법 규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권 보장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그 제한의 의미를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그것이 형벌 규정인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그 처벌의 한계를 명료하게 할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관련된 헌법규정, 헌법상의 원리, 해당 형벌규정의 취지 및 관련된 헌법상 ‧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형벌규정에 포함된 문언의 의미를 축소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85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단체 내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 및 후보자를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하여 기본권 침해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문언적 해석의 가부 내지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이 선언된 만큼, 실정법을 해석 ‧ 적용하여 구체적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정신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