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제목

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49 판결(주심 : 김상환 대법관).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0&py=348&sx=660&sy=348&p=UO8Xvlp0J14ss7sJhx8ssssstgN-217766&q=%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D%99%94%EC%B2%9C%EA%B5%B0%EC%88%98&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9FWNe0mzl86f%2BEiBon0H7w%3D%3D&time=1574907411450&a=nws*f.tit&r=1&i=880005F6_000000000000000000490855&g=5105.0000490855&u=http%3A%2F%2Fwww.kado.net%2F%3Fmod%3Dnews%26act%3DarticleView%26idxno%3D999075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28

조회수12,9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대법원 전원합의체, 권선택 대전시장 무죄 파기환송

황정근

2016.08.269,089
93제27회 정심상 수상자 공고

황정근

2016.09.129,477
92춘천시의원 선거법사건 항소심에서 무죄(2016년 9월 28..

황정근

2016.09.299,432
91조선일보 [법과 사회] 코너 고정칼럼을 맡게 되었습..

황정근

2016.11.219,758
90박성중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제1심 무죄 판결

황정근

2016.11.259,524
89대성고등학교 총동창회 제7대 회장에 선출되었습니..

황정근

2016.11.3010,867
88선거구 공백 때의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구..

황정근

2016.12.029,706
87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

황정근

2017.03.179,809
86김OO 전 강원도의장 선거법 사건 항소심 벌금 80만원

관리자

2017.03.299,754
85유동수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항소심 벌금 90만원

관리자

2017.04.129,860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로 이동 1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