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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선거법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최문순 화천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49 판결(주심 : 김상환 대법관).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60&py=348&sx=660&sy=348&p=UO8Xvlp0J14ss7sJhx8ssssstgN-217766&q=%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D%99%94%EC%B2%9C%EA%B5%B0%EC%88%98&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9FWNe0mzl86f%2BEiBon0H7w%3D%3D&time=1574907411450&a=nws*f.tit&r=1&i=880005F6_000000000000000000490855&g=5105.0000490855&u=http%3A%2F%2Fwww.kado.net%2F%3Fmod%3Dnews%26act%3DarticleView%26idxno%3D99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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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1-28

조회수12,874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64	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사건 제1심 무죄 선고	관리자	2019.02.15	12,189
63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법 사건 제1심 벌금 80만원	관리자	2019.02.15	12,053
62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상임부회장	황정근	2019.01.22	12,256
61	2019년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황정근	2019.01.22	11,152
60	권○○ 수원축협 감사, 농업협동조합법 항소심 무죄	관리자	2019.01.08	10,433
59	2020 총선 선거구획정 절차는 2018.10.에 시작됩니다	황정근	2018.07.09	10,650
58	박재호 국회의원 선거법사건 대법원 당선유효형 확..	관리자	2018.06.15	10,264
57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대법관후보로 공개추천 받았..	관리자	2018.05.14	9,689
56	관악언론인회 특별자문위원	관리자	2018.04.25	9,867
55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관리자	2018.03.12	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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