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정책은 선거용 또는 민심용으로 제조되고 기득권의 영향에 압도되면서 그것이 20-30년 후 가져올 궁극적 결과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 이제 또 다른 선거용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민적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를 모색해볼 때다.
- 조윤제, <제자리로 돌아가라>, 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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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 조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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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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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정책은 선거용 또는 민심용으로 제조되고 기득권의 영향에 압도되면서 그것이 20-30년 후 가져올 궁극적 결과에 대한 고려는 소홀했다. 이제 또 다른 선거용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민적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를 모색해볼 때다.
- 조윤제, <제자리로 돌아가라>, 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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