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권에 불세출(不世出)의 정치가가 등장해 국민이 희구하는 이 시대의 정치 의제와 정책 의제를 적확하게 선택하고, 정치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내면 그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국운(國運)에 달린 것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제도 개혁일 것이다.
특히, 정치 본연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비록 그 나름의 문제를 지니고는 있지만, 정책 결정의 전문성에 관한 한 미국 의회는 국민과 행정부의 존경을 받는다. 심지어 미국 의회의 정책 청문회는 녹화돼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의회의 특성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이다. 그들은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심의에 관한 한 탈(脫)당파적 소위원회를 위주로 이뤄지는 의회 분권화 개혁을 단행했다.
-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 교수(문화일보 2016년 5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