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파인골드법' 위헌판결

2010년 시민연대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기업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2002년 제정되어 기업이 정치 홍보에 쏟는 자금을 제한했던 초당적 선거 자금 개혁안(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흔히 매케인-파인골드법 McCain-Feingold Act 으로 불린다)은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자기 의견을 남에게 전달하는 자유이고, 부자일수록 목소리가 큰 경우라면 국민 대부분의 자유는 축소되기 마련이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다섯 명은 방대한 정치 광고에 자진해서 후원금을 내는 대기업과 일반 국민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자원이 없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는 법원이 기업에 부여한 언론의 자유에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