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인 법무부 장관과 주州 판사도 거대 자금이 시장 규칙을 해석하고 시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작용한다.
32개 주는 선거를 실시해 주 대법원, 상고법원, 항소법원, 사실심법원 소속 판사를 선출한다.
전국적으로 모든 주 법원 판사의 87%는 선거를 치른다. 이
러한 미국의 현실은 일반적으로 입법부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판사를 임명하는 다른 나라와 확연하게 다르다.
전직 대법원 판사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가 설명했듯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공정하고 편견 없는 판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법관을 선출하는 선거는 상대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선거에 훨씬 돈이 많이 들었고 경쟁도 치열해졌다.
1910년 연방대법원이 시민연대 판결로 기업 선거 후원금 기부의 수문을 열면서 외부 집단이 법관 선거에 뿌리는 액수가 급등했다. 2012년 선거 기간 동안 법관 선거에 투입된 자금은 2,410만 달러로 2001년과 2002년 선거 기간에 소비한 270만 달러보다 9배 증가했다.
2013년 에모리대학교 법학 대학원의 조안나 셰퍼드Joanna Shepherd 교수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법관은 기업에서 받는 후원금이 많을수록 기업 소송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보고서도 법관 선거에 자금을 투입한 기업은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사례를 제시했다.
“짧은 기간 동안 대기업은 텍사스 주 대법원과 오하이오 주 대법원 등 법원을 공개 토론의 장으로 바꾸는 데 성공하므로 개인은 기업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험준한 장애물에 직면한다.”
오하이오 주 보험업계에 선거 후원금을 기부 받은 판사는 보험사가 불만을 품었던 최근 판결을 뒤집는 데 투표했고, 텍사스 주에 있는 에너지 회사에서 선거 후원금을 받은 판사는 해당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규칙을 시행하는 주 법무부 장관도 선거와 재선을 치러야 하므로 기업에서 점점 더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다.
2014년 말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법률 사무소들은 기업고객의 조사를 중단시키고,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타협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연방 규제 기관에 압력을 가하려고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의 선거 후원금을 보내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유타 주 법무부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비스트를 비밀리에 만나고 나서 해당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철회했다.
거대 제약회사인 파이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십만 달러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20개 주가 허가받지 않은 용법으로 약품을 광고했다는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자시에 유리하게 해결해달라고 주 검사들에게 요청했다.
큰손인 AT&T에서 선거 후원금을 받은 법무부 장관들은 여러 주의 청구서 발행 관행을 조사하고 난 후에 AT&T에 온화한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 로버트 라이시, <자본주의를 구하라>, 115-1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