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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흔들기 앞서 ‘小개편’만 해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81701073111000003

 

정치권에서 선거보다 더 민감한 사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열기 또한 뜨겁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다수의 대안이 기득권에 유리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오픈 프라이머리뿐만 아니라, 석패율 제도, 중선거구 제도 등도 역시 현역 의원 내지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순수한 동기와 국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충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둘러서 제도를 개혁하려 할 게 아니라, 헌재 결정에 따른 최소한의 선거구 개편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만일 선거구 개편 시한을 핑계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제도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그 부담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야 정치인들은 직시하기 바란다.

- 장영수 고려대 교수(문화일보 8/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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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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