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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없이 경제성장 없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정책 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상 동질적 집단이 아닌 여론 눈치나 보는 집단이 되어버린 정당, 그리고 그들이 꾸려가는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현실부터 개혁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뷰케넌은 이를 '정치 실패(political failure)'라고 명명했다. 민주제도란 틀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정치 실패'를 교정할 '정치 개혁'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한다." - 현진권, 조선일보 2105. 8.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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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24

조회수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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