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생각입니다

제목

사법부가 아무리 상고법원에 입맛이 당겨도 - 한국일보 사설

http://www.hankookilbo.com/v/b7256bbf96a74151b1e0122a1d15d72a

 

상고법원 도입, 참 어렵네요.


상고법원 도입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대법원판사제"(대법원 이원화 방안)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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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9-22

조회수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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