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ookilbo.com/v/b7256bbf96a74151b1e0122a1d15d72a
상고법원 도입, 참 어렵네요.
상고법원 도입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대법원판사제"(대법원 이원화 방안)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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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b7256bbf96a74151b1e0122a1d15d72a
상고법원 도입, 참 어렵네요.
상고법원 도입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대법원판사제"(대법원 이원화 방안)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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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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