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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담론, 포괄적 접근 필요하다 - 김용하

데니스 가보르는 그의 저서 ‘성숙 사회(The Mature Society)’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소비사회 대신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의 우월한 성장 프레임이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공에 혁혁한 성과를 보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현 시스템은 끊임없는 고도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복지(福祉) 담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출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단순히 복지 예산 확대로 땜질 처방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대증요법으로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성장 프레임을 어떻게 리노베이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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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10-06

조회수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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