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제도다. 사회보장 · 세금 공통번호라고도 한다. 2012년 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 5월 9일 일본 중의원 의회가 가결했다. 참의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6년부터 본격 실시된다.1) 마이넘버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인들은 할당받은 번호로 연금 · 납세 정보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국민 소득 수준, 고용 보험, 의료 보험 등을 파악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마이넘버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되면 일본 IT 시장에 3조 엔(약 33조 원) 규모의 IT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마이넘버를 도입한다고 말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병력 관련 정보 등이 통째로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며 마이넘버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위원회를 만들어 행정기관의 직권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는 4년 이하 징역 혹은 2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이넘버 (트렌드 지식사전 2, 2014. 5. 23., 인물과사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