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채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0% 정도다.
일본은 1991년에 GDP 대비 50%였다가 2000년에 100%, 2011년에 200%를 넘었다.
그런데도 일본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채를 일본 국내 금융기관이 매입했기 때문이다.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GDP의 250% 이상이므로 가계의 저금을 정부가 빌려 쓴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가계의 순금융자산이 GDP의 100% 정도이므로, 정부 부채가 GDP 대비 70%만 되어도 위험하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박상준(와세다대 교수), <불황탈출>(알키, 2019), 128-131면에서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