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0901071121081001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게 선거법의 대원칙”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돈이 아닌 입을 통해 자유롭게 후보자를 지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의 본질을 인정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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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특정정당 반대’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간중엔 위법 아니다”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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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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