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말말말] 3,000만원이 '소액"인가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049

"3000만원이 '소액'인가?"

-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서민들에게 3000만원은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고액일 수 있다. 소액심판사건 기준이 너무 고액이므로 소액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의 '새로운 중액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대거 충원하자"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24

조회수3,47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48	[국정농단 말말말] YTN 2017년 5월 6일 뉴스 동영상	관리자	2018.01.11	46,679
147	大法 “‘특정정당 반대’투표 독려… 선거운동 기..	관리자	2018.01.11	5,438
146	주취감경을 쉽게 폐지할 수 없는 이유- 허프포스트코..	관리자	2017.12.07	4,411
145	법무법인 소백 설립 - 법률신문 인터냇판	관리자	2017.12.01	3,665
144	[말말말] `과도한 정치공세는 사법독립에 악영향` - ..	관리자	2017.12.01	3,098
143	법무법인 소백 설립 - 예천신문 2017년 11월 30일자	관리자	2017.12.01	5,344
142	2017년 11월 27일자 중앙일보	관리자	2017.11.27	4,524
141	2017년 11월 24일자 중앙일보	관리자	2017.11.24	4,519
140	박성중 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 - 2017년 11월 23일	관리자	2017.11.23	5,268
139	“합리적 판단이면 배임 아니다” - 중앙일보 2017년 1..	관리자	2017.11.16	3,280

1 2 3 4 5 6 7 8 9 10

변호사 황정근 홈페이지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413호 | TEL : 02-739-7838 FAX : 02-739-7839

언론보도

[말말말] 3,000만원이 '소액"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