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목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다당제서 어떻게 선출될까 - 법률신문 2018년 7월 26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120

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어느 당이 다수인지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기존 재판관 선출 방식은 헌법적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8-09

조회수2,983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8	[칼럼] 부끄럽게도	관리자	2015.10.05	2,842
37	영주 - 문경·예천 선거구 조정 대상 - 문화일보1	관리자	2015.10.02	3,023
36	재경예천군민회 `예천출향 기업인 간담회 개최` - 예..	관리자	2015.10.02	2,803
35	권선택 최강 변호인단, 황정근 ‘구세주’로 가세	관리자	2015.09.29	3,061
34	기약없는 선거구 획정, 언제 결정될까 - 연합뉴스	관리자	2015.09.29	3,034
33	판례해설 - 충북교육감 선거법 사건	관리자	2015.09.24	2,864
32	발칵 뒤집힌 TK - 한국일보	관리자	2015.09.23	3,095
31	제26회 정심상 수상자 선정 - 예천신문	관리자	2015.09.21	2,998
30	예천-문경-영주 선거구 통합 가능성 - 대구일보	관리자	2015.09.17	3,133
29	경북 선거구 관련 기사 - 동아일보 2015. 9. 12.자	관리자	2015.09.12	3,347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로 이동

21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