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로 대출규제…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논란 - 법률신문 2019년 12월 2일자

https://search.naver.com/p/cr/rd?m=1&px=611&py=677&sx=611&sy=677&p=UltWGsprvhGssiI3bYdssssssyC-015967&q=%ED%99%A9%EC%A0%95%EA%B7%BC&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KNyDJJ9tP3mXuuI6r8H8M8Gk&time=1577086437485&a=nws_all*f.tit&r=1&i=880000CD_000000000000000000052811&g=5094.0000052811&u=https%3A%2F%2Fwww.lawtimes.co.kr%2FLegal-News%2FLegal-News-View%3Fserial%3D158232&cr=2

황정근(58·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이 꼭 필요하고 긴급성이 요구됐다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려 시행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하면 사후 국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굳이 행정지도라는 방편을 선택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