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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0201070430120001

 

정치자금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노 의원이 원래 책값보다 싼 값으로 출판사에서 책을 넘겨받아 정가에 판 것처럼 돼 있던데, 소액이긴 하지만 그 차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특히 공기업들이 법인 카드로 샀다면 법인이나 단체의 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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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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