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2601070621083002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선거법이 규제가 심한 일본 법 체계를 모방해 제정됐고, 이후 문제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 땜질식 개정을 계속하다 보니 전체 법체계가 어그러진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제목
선거법 전면 개정 필요 - 문화일보 2016년 4월 26일자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6-04-26
조회수3,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