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재검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방안
- 전국 법원에 촉탁하여 일시에 재검표 검증을 하시라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이고,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담당한다.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검증 신청을 받아 검증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투표함이 보전되어 있는 전국의 법원을 직접 가서 하는 게 원칙이다.
사건이 많지 않을 때는 대법관 4명과 재판연구관들 및 직원들 수십명이 함께 출장을 가서 재검표를 하는데, 1건당 하루종일 걸린다. 그렇게 하면 검증여비 등 비용도 500만원 정도 예납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당선무효소송이 종전과 달리 여러 건이 제기되었다. 종전처럼 대법원 재판부가 직접 전국을 돌면서 재검표 검증을 모두 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같은날 동시에 재검표를 하시라.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은 투표함이 보전되어 있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228조 4항). 이번에는 대법원이 직접 재검표를 할 게 아니라 전국 일선법원에 재검표를 촉탁하면 된다. 물론 그 중 중요한 몇 군데는 골라서 주심대법관 1명이 수명법관으로서 직접 재검표를 해도 된다.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원고들도 변론기일 전에 미리 검증신청서를 제출하시라. 선거결과에 대한 정치적 상황은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