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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독일의 집권 보수우파 기민당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 그녀는 장관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총리를 맡을 만한 경험을 쌓아왔다. 2005-2009년 가족여성청년부장관, 2009-2013년 노동사회부장관, 2013부터 4년간 국방부장관을 거치고 총리가 된다면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독일의 힘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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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0
조회수10,469
대통령의 대 국회 서한
헌법 제81조의 서한 의견 표시권 대통령은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헌법 제8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개진하..
방송3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구성의 헌법상 문제점
●‘방송3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구성의 헌법상 문제점 1. 주요 내용 이 사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임명절차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의 2단계에서, 법정 추천단체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의 3단계로 변경한 점이고, 둘째 이사의 추천에서 추천단체 및 인원을 법정하였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각 분..
MBC 문제의 해법-원래 주주에게 반환하는 민영화 방안
내가 태어난 1961년에 문화방송이 개국했다. MBC는 하나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지역마다 별개 법인으로 각각 주주가 달랐다. 1980년 신군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언론통폐합을 하면서 보안사를 동원하여 지역MBC 주주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주식을 강제로 빼앗았다. 거부하는 주주에게는 보안사 지역대장이 권총을 들이대고 포기각서를 받았다. 법률적으로는 민법 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정당에 가입하는 ..
● 기소된 현직 검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정당법 제53조·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A검사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공무원 사직시한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기소된 사건이 있으면 사직원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검사는 이른바 황운하판결(2020수6304판..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 비상(飛上)하거나 낙하산이 펼쳐지거..
●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비상(飛上)하거나 낙하산이 펼쳐지거나 최근 여당대표가 CBS 라디오에서 “`절벽에서 주저 없이 뛰어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애실수(懸崖撒手). <금강경오가해>의 야보(冶父)스님 송(頌)에 나오는 시 중 일부다.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이야말로 가히 장부라 할..
금투세 유예 방안
● 금투세 유예 방안-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정 + 긴급재정경제명령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월 법률 제17757호) 중 금융투자소득세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무성하다. 3년 유예? 4년 유예? 나는 폐지하는 것은 조세정의의 문제도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유예하되, 정부..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두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연직 3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한다. 같은 조 제8항은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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