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대응론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공군 예비역 중장)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주장하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단순히 정전협정 위반이나 9·19군사협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공 침범>의 문제다. 그래서 심각하다.
국군 46명이 전사한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이른바 5·24조치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 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선언을 당연히, 강력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 무인기 사건은 “북한이 우리의 영공을 무력 침범한 것이므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해야 마땅하다. 이번에도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응징하겠다”고 구두선 엄포만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 즉각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어떤 수단이 가장 강력할까? 역사를 보자.
2015년 8월 4일에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을 하였다. 그러자 국군은 11년 만에 확성기방송 재개로 응징했다(2004년 이른바 6·4합의로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었었다). 북한군은 2015년 8월 20일 고사포 1발, 평곡사포 3발을 발사했고, 국군은 155mm 자주포 29발을 대응 발사했다. 북한은 8월 21일 ‘전선지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국군은 ‘진돗개 하나’ 발령으로 응수했다. 김정은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 8월 21일 16:00 김양건 당비서 명의로 회담을 제의했다. 8월 22일 남북 고위급 4명(김관진·홍용건+김양건·황병서)이 만나 43시간 마라톤 회담 끝에 ‘8·25합의’로 대북심리전 방송이 중단되었다.
이런 역사를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다.
이기인지도 환치기인지신(以其人之道 還治其人之身) ‘바로 그 사람이 사용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다. 남송 주희(朱熹) <중용집주(中庸集註)> 제13장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