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대의 해법을 놓고 고민하는 심관의 상상력



심관이 평소 생각해왔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심관의 상상력)를 가나다순으로 제목만 나열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누구나 이 아이디어를 모방해가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관에게 직접 문의하면 알려 드립니다.

 

감동의 정치,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 행복한 국민

건강 불평등 개선

경북지방법원 검찰청 - 소백신도시

'고속전철 테스트 라인' 건설

고향납세제

'골디락스'(goldilocks) 정치

공공갈등 해결 기본법 제정안(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공공도서관

공정경쟁위원회

공직후보자 기부액 공개 제도

공화(共和, republic)의 길

교육개혁

교-일-주-건-노

국가발전전략실 or 국가발전전략처

국가총부채 관리 기본법

국가 최고 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

국립 순직자 기념관

국립 자연사 박물관

국립 전기 도서관(국립 위인전 도서관)

국립 행정관 학교

국무총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국민복지위원회

국민을 위한 개헌 4대 원칙

국민의 최고대리인(Surrogate-in-chief)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총리

국제개발부

국회 미래위원회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린벨트 개발

그린 코리아 프로젝트

금융 빅뱅

기념관법

기업윤리헌장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노동법원

노인복지사 제도

녹색공원청

녹색과학고등학교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업개혁 

다른정치 another politics = 생활정치 민생정치 시민정치 복지정치

다른정치연합(약칭 "다정련")

달빛음악회

담배 광고 금지

대법원 이원화 : 대법관 + 대법원판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전직 대통령 조각상을 설치하는 방안

대학교 ‘철학·정치·경제 통합’(PPE) 전공

대학생 공영 기숙사

'데드락 브레이커'(deadlock breaker)

독거노인 실버타운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다자 협력 메커니즘

동행정부

등록선거인(선거적) 제도 : 선거구 선택제(고향투표제)

말산업

명문고 육성 및 지원 조례

문제의 해결사, 미래의 설계사

문제해결의 정치

민생 큰 물결

민주질서수호법

밀즈 온 휠즈(Meals on Wheels)

법률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서비스산업 진흥원

법률 이름 간소화 특별법

법인의 시가 1억원 이상 짜리 승용차는 손비 처리 배제

부강한 나라, 행복한 국민

불안사회

사회보장연금기금

사회적 안전지대

산림전문대학

삼축 외교 = 횡축 외교 + 종축 외교 + 글로벌 외교

상생보증 제도

<새싹 맨토링> 장학 제도

생활정치



선제적 구조조정

성숙한 세계공헌국가, 글로벌 코리아

세계 활 박물관

Chef Battle

소백시 : 통합 소백시(예천-영주-안동)

소백 알프스 프로젝트

시가배당제

(역동적) 시장경제와 사회정의의 조화

"신도청시대 새 인물"

실용외고 평화외교

'실제 생년월일' 찾아주기 특별법

약물법원(drug court, 미국 캐나다 호주)

ICBM (IoT-cloud-big data-mobile)

어린이전용극장

어젠다2030

SOC투자기획단

연금위원회

영화산업 부흥 7개년 계획

예천공항 활성화

예천소방서

우주사령부/우주군

원전수출특별법

유교문화중심도시

음주폭력 가중 처벌 방안

2000cc 이상 승용차 세금 2배 중과

2020년대에 걸맞은 대한민국!

1가구 1아들 입대 제도

원청기업(대기업)의 하청기업 직접 보증 제도

(또는 위탁대기업의 수탁중소기업 자본 참여 허용 방안)

일자리를 향한 복지

입법절차법

장애인연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적정복지 = 최적복지

정당연합

정도전 기념관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제도 개혁

제2경부고속도로

종합법률지원법

좋은 복지국가 만들기

중부고속철도

지방재정조정 제도

지식재산법원

'책 읽는 국민' 프로젝트

최고행복책임자(CHO)

케이블카 : 스위스 2,470대, 대한민국 115대

K2 이전과 영남권 신공항의 연계

타운 미팅

토요 데이트 (시민과 토요 데이트)

통일준비기본법

통일준비체제의 수립

퇴직자복지공단. 노인복지공단

평평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level playing field)

품격사회, 매력국가

한강 개발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비상으로

한-일 FTA

항공우주산업 : 에어로 밸리

핵심 규제의 개혁

핵잠수함

행복 도약

헌법재판관 중 3명 비()법조인 임명 방안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

헌법영향평가제

혁신기반성장

현대판 '스트라테고'

휴양스포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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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15-08-11

조회수3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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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의 전문화 방안

● 대법원의 민사부와 형사부 최다은 판사는 법률신문 칼럼 <형사재판의 매력>에서, ``형사보다는 민사 법리가 좀 더 어렵고 정교하다`고 표현했다.왜 형사보다 민사 법리가 정교해졌을까?그동안 대법원이 민사 사건은 정교하게 판단하고 판례를 많이 남기면서, 형사 사건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법리 발전에 비교적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유무..

Date 2019.12.02  by 황정근

● '약난방칸ㆍ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

● '약난방칸ㆍ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 추운 겨울, 외투를 입고 완전무장한 채 지하철을 타면 난방이 너무 잘 돼 덥다.인산인해 상황에서 외투를 벗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차제에 약난방칸 또는 무난방칸을 설치하시라....약냉방칸은 서울지하철의 자랑 아니던가.또하나의 히트상품,약난방칸!무난방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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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금융개혁법안’의 무산

● 1997년 ‘금융개혁법안’의 무산1997년 김영삼정부의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야당(새정치국민회의)는 ‘표결 불참’을 선택했다.다수당 여당(신한국당)이 혼자 통과시켜보라는 것이었다. 신한국당은 단독처리를 포기했다.“왜 우리만 혼자 욕을 먹느냐?”전운이 감도는 공수처설치법과 선거법을 앞에 두고,이제 "대타협(Great Compromise)" 방안을 찾으시라

Date 2019.11.25  by 황정근

● "계도기간"

● `계도기간`근로기준법에 따라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사업장에서 무조건 시행되고, 위반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까지 한다.그런데 그 시행은 하되 계도기간을 두어 그동안은 처벌을 유예한다고 하는데,형사처벌은 사법당국의 몫일진대 고용노동부에서 계도기간을 설정하면 형사처벌이 유예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이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가?누가 형사고발..

Date 2019.11.19  by 황정근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2호에 나오는 표현이다.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나는 올 연말에는 대통령 주재로 ‘국정처리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시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Date 2019.11.01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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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인가   오늘 동아일보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칼럼, <저출산 컨트롤타워, 기재부가 맡아라>를 보고 나는 무릎을 쳤다.http://news.donga.com/3/all/20190611/95927370/1   나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들어 있는 칼럼을 좋아한다.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잘 했지 하는 생각 말이다.그렇다.저출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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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가까이에

● 금지규정 따로, 처벌규정 따로   범죄는 형사범과 행정범으로 대별된다.행정범은 대개 금지·제한규정을 먼저 규정한 다음 나중에 처벌규정을 따로 둔다. 예컨대 이렇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금지 규정이다.○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그런데 이 금지규정 위반..

Date 2019.06.06  by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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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려면 몇 가지 정부조직 구성원리와의 정합성(整合性)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 안에 공수처를 두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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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사법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on)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는 소식이다.2012년에는 재판관 4 대 4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불과 7년 후인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까?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choice)과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보는 입장(pro-life)이 대립한다.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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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세 -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자

● 고향세 ‘지방소득세 납부 지자체 선택제’를 도입하자   이른바 고향세는 수도권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소득(또는 새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그 지역의 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다.일본은 2008년에 이미 도입했다.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출신 홍재형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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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기준 보유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가-이제는 ‘취득가격’ 기준으로 개정하자 토지·주택·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그러니 정부가 조세부담의 공평,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더 징수하고 싶으면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 된다....이것이 과연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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