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해법-자문위 구성 방안
내가 2023년 3월 법률신문 칼럼에서 처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추천·제청 절차의 제도화’를 주장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6166?serial=186166
그 때 나는 대법원장·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고 했다. 정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그런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백사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대법원장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한다. 대통령령이나 훈령으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면 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설치 방안’에는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