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http://bit.ly/1sDID5T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올 8월 말로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그렇다고 1981년부터 90년까지 시행했으나 실패한 ‘상고허가제’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는 방안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 모든 고등법원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아 있는 방안은 세 가지 ...more

경북도청 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대안은 없나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 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가 「시급한 것은 `도청신도시 명칭`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반대하고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단체는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공동대표이고, 김광림 국회의원이 고문이며, 안동시 기관단체와 지도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워 `안동시-예천군`을 ...more

꼬리 잘린 악어

꼬리 잘린 악어황정근 변호사   주몽 신화에서 수달(해모수)은 잉어(하백) 사냥꾼이지만, 아마존 강 수달은 악어 사냥꾼이다. 천하의 악어가 수달에게 당한다는 것은 놀랍다. 민첩한 수달은 악어가 물에서 나와 이동하거나 얕은 물에 있을 때 악어 등에 올라타서 악어 위턱을 뒤에서 물고 늘어진다. 수달은 한참 있다가 내려와서 악어의 꼬리를 뜯어먹는다. 악어는 꼼짝없이 꼬리를 내주고 만다. 악어가 아파서 움직이면 수달은 다시 악어 등에 올라타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수달은 다시 내려와 악어 꼬리를 마저 잘라먹는...more

'소백신도시'라 부르자

올 여름 휴가는 예천에서 보냈다. 연로한 부모님 두 분이 사는 고향집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인 호명면 오천리에 있다. 집의 거실에서 바라보면 멀리 신도시의 주산인 검무산이 보인다. 40여 년 전 까까머리 중학생 때 서울로 유학을 떠났을 때만 해도 고향 예천이 경상북도의 중심도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신청사 건설 역사(役事)의 현장에도 가보았다. 청와대보다 더 웅장한 청기와지붕의 청사를 보면서 그 위용에 놀랐다. 가히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짓는 청사는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호화...more

대통령이 보고서를 던져버려야 하는 이유

2005년 9월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두는 공판중심주의였다.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통해 유·무죄의 심증(心證)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에 의존하는 종래의 ‘조서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06년 9월 일선 법원에 가서 거칠게 말했다.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장난치는 것이다.” 검찰과 재야법조의 반발을 샀지만 맥은 제대로 짚었다.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은 이용훈 사법부의 업적이다. 법정에서 증인의 ...more

기부 권하는 사회로 가는 길, 공화(共和)의 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작년에 1조원 어치의 주식을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재단에 기부하여 미국의 기부왕에 올랐다. 빌게이츠재단은 자산이 무려 38조원이다. 미국은 기부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른다. 홍콩 청콩그룹의 리카싱 회장은 재산의 3분의 1인 10조원을 기부한다고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인기부액은 4조 4297억원이다. 13세 이상 국민 1인당 10만원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직 기부에 너무 인색하다. 기부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기부를 장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미국 수준으로 ...more

'데드락' 정치, '골디락스' 정치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사람과 내려가려는 사람이 서로 양보 없이 마주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교착상태가 바로 ‘데드락’(deadlock)이다. 상법 제520조에서는 법률가에게도 낯선 용어이지만 ‘정돈상태’라고 한다. ‘정리정돈’의 그 ‘정돈(整頓)’이 아니라 ‘정돈(停頓)’이다. 두 명이 50%씩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치자. 회사경영의 목표와 이상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다리를 올라갈 때는 동업체가 잘 굴러간다. 그러나 사이가 틀어지면 회사가 마비된다. 이것이 바로 정돈상태다. 목표를 망각하고 한쪽이 몽...more

국민을 위한 개헌, 그 네 가지 원칙

최근 들어와 국가개조 차원에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문기관인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올 5월 23일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헌법개정안을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155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특위(헌특) 구성 방안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에는 경제 살리기에 다 걸기 해야 할 시점에서 개헌은 모든 사안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시기상조론이 버티...more

역사는 현재를 위한 판례집

미국에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반’(“QE”)이란 긴 이름을 가진 로펌이 있다. 최상급 소송 전문 로펌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유명해졌다. QE는 승소율이 약 90%다. 파트너 1인당 수익(PPP)도 글로벌 로펌 중 최상위권이다. QE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QE 변호사들은 법정에 나가기 전에 모의재판을 한다. 재판부와 상대방 역을 분담시켜 모의재판을 해보고 나서야 법정에 나간다. 그들은 치밀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객관성 확보가 승소를 보장한다고 믿는다. 현재는 미래의 역사적 심판...more

‘하크니스 테이블’이 원탁인 이유

미국 뉴햄프셔 주에 명문고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가 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졸업한 학교다. 재벌 자선사업가 에드워드 하크니스가 1931년 이 학교를 찾았다. 획기적인 새 교육방법을 고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기부를 약속했다. 학교는 타원형 탁자에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이 둘러앉아 토론식 수업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수가 열두 제자에게 한 교육방식과 비슷하다. 원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토론할 수 있는 취적의 상황이다. 하크니스는 만족하며 거액을 기부했다. 이것이 하크니스 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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