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등포구의원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

제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영등포구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담당하여 오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파기, 벌금 80만원'의 당선유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노2211 판결(제2형사부 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주심 한기수 고법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