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선거법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

대법원에 계률 중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6년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합니다.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단법인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사단법인에 낸 회비가 정치자금인지 등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