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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동해삼척)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40 판결(주심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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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22

조회수9,94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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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삼가 감사인사 말씀 올립니다	황정근	2018.01.02	11,087
52	2018년 근하신년 행복도약!	황정근	2018.01.02	9,775
51	이철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	관리자	2017.12.22	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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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철규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관리자	2017.09.15	9,926
46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공개추천 ..	관리자	2017.09.12	10,014
45	박성중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관리자	2017.08.10	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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