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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OO 수원축협 감사, 농협법위반 상고심 무죄 확정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기부행위)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 수원오산화성축산업협동조합 권○○ 감사

제 1심 : 벌금 3,000,000원(당선무효형) = 타 법무법인 변론

항소심 : 제1심 판결 파기, 무죄(법무법인 소백).

상고심 : 상고기각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1383 판결; 주심 이동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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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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